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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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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허]출원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과 산업상이용가능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7) 관리자 22.03.23 85
45 [특허]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34) 관리자 22.03.23 77
44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281) 관리자 22.01.03 162
43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4990) 관리자 21.12.16 153
42 [특허]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2073) 관리자 21.12.02 158
41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885) 관리자 21.11.18 166
40 [상표]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995) 관리자 21.11.18 165
39 [특허]선택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진보성을 흠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779) 관리자 21.10.26 169
38 [특허]수치한정발명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발명이 진보성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606) 관리자 21.10.26 161
37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수요자들에게 A사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47) 관리자 21.09.07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