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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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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특허법원 2019허6051]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8.11 1
12 [특허법원 2019허5935]선행발명들에 산화단계가 명시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원발명과 동일하고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8.04 3
11 [특허법원]法, 상표 등록 무효 판결-H.O.T. 상표권 찾았다 관리자 20.07.31 5
10 [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관리자 20.07.27 6
9 [특허법원 2019허7740]동명의 등록상표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 인정여부 관리자 20.07.10 26
8 [특허법원] '천녹정', '천옥정' 상표권 침해 우려 없다 관리자 20.06.30 31
7 (특허법원 2019허7986)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은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06.19 33
6 (특허법원 2019허8149)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6.19 34
5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관리자 20.06.10 38
4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06.0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