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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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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디자인] 등록디자인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5856) 관리자 21.07.12 2
33 [상표] 출원상표는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의 인명을 딴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모방상표라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허196) 관리자 21.07.12 2
32 [특허]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3461) 관리자 21.07.12 2
31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6.14 1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6.14 20
29 [특허법원 2020허2987][특허]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5.20 41
28 [특허법원 2020나1018][민사]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4.22 59
27 [특허법원 2020허4389][상표]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3.16 87
26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3.16 73
25 [특허법원 2019허8095][특허]선택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2.18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