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특허법원 2020나1018][민사]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4.22 10
27 [특허법원 2020허4389][상표]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3.16 47
26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3.16 33
25 [특허법원 2019허8095][특허]선택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2.18 46
24 [특허법원 2020허3843][상표]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1.01.12 84
23 [특허법원2020허3195][상표]출원상표 중 요부는 ‘파라다이스’ 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1.12 83
22 [특허법원 2020허4396][특허]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1.01.04 78
21 [특허법원 2020허2833][상표]문자부분이 '커피만달레이'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는 '커피만' 부분만이 요부라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2.09 102
20 [특허법원 2020허3072][특허]원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2.09 95
19 [특허법원 2019나1715]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1.10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