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특허소개
업무분야
고객지원
최신뉴스
위치 및 연락처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뉴스

아시아나특허소식

최신판례

ONLINE INQUIRY
  • 02. 3453. 6561
  • asna@asna.co.kr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 [특허]쇼케이스용 착탈식 자동 회전 도어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85) 관리자 25.07.30 82
66 [상표]단마토 커피&브런치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47) 관리자 25.07.30 96
65 [특허]세제 제품 사건(특허법원 2024허10115) 관리자 25.07.30 91
64 [지재]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78) 관리자 23.10.06 549
63 [민사]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실질적 유사성(저작권 침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043) 관리자 23.10.06 532
62 [지재]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409) 관리자 23.10.06 563
61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110) 관리자 23.04.03 618
60 [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 관리자 23.04.03 609
59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 관리자 23.04.03 619
58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63) 관리자 22.10.28 68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