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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6.14 332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6.14 378
29 [특허법원 2020허2987][특허]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5.20 3,949
28 [특허법원 2020나1018][민사]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4.22 405
27 [특허법원 2020허4389][상표]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3.16 430
26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1.03.16 417
25 [특허법원 2019허8095][특허]선택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2.18 445
24 [특허법원 2020허3843][상표]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1.01.12 485
23 [특허법원2020허3195][상표]출원상표 중 요부는 ‘파라다이스’ 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1.12 514
22 [특허법원 2020허4396][특허]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1.01.04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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