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우리나라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 4년 연속 제외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4년 내리 제외됐다고 1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해온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관련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2. 글자 글자확대 글자축소 인쇄기능 삼성전자, 네오패드와 '일본어입력방식' 특허 분쟁 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네오패드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키 입력 횟수'를 들고 있다"며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명세서에 있는 기술과 삼성 휴대폰에 사용된 문자입력 방법의 키 입력 횟수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삼성전자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오패드 측은 지난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 산업은행장(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0일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자금조달과 특허에 각각 전문성이 있는 산업은행과 미국 미국의 특허괴물(Patent Troll)가 제휴해 해외 특허나 브랜드, 상표권을 사들여 중국 등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로열티를 받는 사모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는 해외 유수 은행과 얼라이언스(동맹)를 맺어 공동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출하고 아프리카 시장에는 국영 개발은행 설립 등 우리나라의 산업화 발전 경험을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해외 진출 전략을 공개했다.

4. LG이노텍, 오스람과의 LED 특허 분쟁서 첫 승리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독일 오스람 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과 오스람옵토세미컨덕터는 지난해 7월 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LED 패키지 7종에 대해 시정조치(제조·수출중지 등)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LG이노텍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인용발명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된 무효 특허라고 반박했다.

무역위는 작년 9월부터 5개월 가량 조사를 했고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 LG이노텍 제품이 오스람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오스람은 LG외에 삼성과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5. 삼성, 뇌에 칩 이식-인간제어 美 특허

사람의 뇌나 손가락에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좀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만간 사람 몸 속에 칩을 심어 심리적, 임상적 정보를 외부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보안성이 강화된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람 뇌나 손가락에 이식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에 취했을 때, 졸릴 때를 외부 기기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미 특허청에 출원했다.

삼성은 이를 통해 당장 인공심장 박동기 조절용으로 활용하며 그 이상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내용에는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뇌파를 추적하는 것 외에 손가락 끝에 칩을 이식해 칩을 이식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쪽으로도 응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