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세계 5대 상표강국 회의체 출범

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 특허청이 참여하는 상표분야 5대 강국의 회의체인 `TM5(Trademark Five)'가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TM5는 전 세계 상표 출원의 70.4%를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의 모임으로, 올해 중국이 공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이 회의체는 우선 유사상표나 모방상표 등 악의적 상표 출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모방상표 문제는 양자 차원이 아닌 5개국 특허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한국과 일본간의 국제특허 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합의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3. 비아그라 용도특허는 무효" 특허심판원 결정

화이자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특허명세서 기재 미흡`과 `진보성 결여`를 들어 특허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30일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이 제기한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용도특허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아그라는 이달 17일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화이자 측은 이 성분을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는 내용의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남았다고 주장해왔다.

4. 특정제품 의미하는 약어는 '상표' 아니다"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은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원심(특허법원)이 스폰서링크 기능만할 뿐 제품 출처표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키워드가 관련 상품 거래시장에서는 특정 제품을 의미하는 약어로 통용되는 만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상표권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문구가 이미 상표등록이 돼 있는 '표장'일지라도 이 문구가 특정 제품을 의미하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했다.

5. 대법원 "인터넷 포털에서 구입한 '키워드'도 '상표'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 제조업체인 A사가 "타인의 등록상표 일부를 키워드로 표시한 다음 자사 홈페이지를 연결시킨 것은 상표권의 침해"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구매해 스폰서링크를 걸어 놓은 키워드도 검색결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키워드)의 이용권을 구입해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난 상표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6. 삼성, 애플에 네덜란드 특허 본안 소송서 승소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무선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3G 무선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헤이그 법원은 이번에 1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으로, 통신 표준 특허다.

다만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 등에 대해선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이 최신 제품에는 퀄컴의 칩셋을 내장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피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