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특허청, 세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온라인 문서교환 시작

우리나라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9월 16일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전세계 특허청 중 처음으로 온라인 문서교환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WIPO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특허 관련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지난 수년간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각국 특허청과 온라인으로 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온라인 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한 첫 교환을 한국특허청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지난 8월까지 양 기관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부터 온라인 교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WIPO가 정보화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특허청을 선택한 이유는 정보화 수준과 정보화에 대한 열의가 가장 높은 한국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교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WIPO는 한국특허청이 단기간에 PCT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전 세계 특허청 중 가장 높은 PCT 전자 출원율 : 약 60%)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한국 특허청과의 전산화 분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산전문가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WIPO는 온라인 시스템과의 연결을 한국특허청에서부터 세계 각국 특허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오는 9월 말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 총회 보고 자료에 한국특허청과의 온라인 문서 교환 내용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PCT 국제특허제도는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 모든 체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PCT국제출원건수는 각 국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1만 건이 PCT국제특허로 출원되었고 한국특허청에는 약 3천 건이 출원되었는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출원건수이다.

2. 미래형 브라운관 FED 특허출원 급격히 증가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전계방출 디스플레이(FED : Field Emission Display)의 특허출원이 1995년에는 86건에서 2003년에는 1,115건으로 연평균 37.7%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

FED의 특허출원이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FED는 브라운관처럼 밝고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으며, 액정표시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이 평판제작과 대형화가 가능하고, 두께가 얇으며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이 있어 앞으로 대형 패널시장은 LCD 및 PDP에 이어 FED가 주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FED란 기존의 CRT(Cathode Ray Tube)와 유사한 원리로서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빔으로 형광물질을 발광 하여 영상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FED는 10인치부터 40인치 급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제작이 가능하여 휴대폰, 자동차 네비게이션,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TV,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등 두께가 얇고, 소비전력이 적은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내외 업체의 제품개발 동향을 보면 40인치급 FED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는 삼성 SDI와 일본의 Canon-Toshiba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Sony, Matsushita, Futaba, LG전자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 황토섬유 특허 급증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일반섬유에 황토를 염색하거나 코팅해 만든 "황토섬유" 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황토는 일반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원적외선을 방출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세포조직 생성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월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황토섬유 관련 특허는 지난 1996년 처음 출원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백17건이 출원됐으며 1999년 63건, 2000년 70건, 2001년 83건, 2002년 1백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현재까지 기술이 공개된 출원건수만 86건에 이르고 있으며 미공 개건을 합해 1백6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용분야별로는 침구용 매트 및 시트가 4백3건으로서 전체의 77.9%를 차지했 으며, 셔츠 및 팬티 45건(8.7%), 양말 및 스타킹 34건(6.7%), 미용 마스크 22건(4.3%) 브래지어 13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기술로는 은이온과 황토분말을 양말 바닥에 발라 무좀을 억제시키는 은이온 황토양말, 황토와 현미를 혼합해 미용효과를 높인 마스크팩, 황토에 솔잎과 쑥을 혼합해 도포한 원적외선 섬유원단 등이 꼽혔다.

4. 비피더스 유전자 전달시스템 개발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인 비피더스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교수팀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오태광)에 참여해 미생물유전체로부터 비피더스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및 전달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안전한 유전자 전달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독보적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유전공학 기반 기술은 병원성 균의 일종인 대장균을 이용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성은 높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 교수팀이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인 비피더스를 이용한 약물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항 고혈압 펩타이드, 항 당뇨 펩타이드, 로타바이러스 백신,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펩타이드 등 다양한 유전자를 인체에 안전하게 전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지 교수팀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응용연구를 추진, 비피더스에서 로타바이러스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내 그 유전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로타바이러스는 겨울철 유아의 장염에 의한 설사의 원인 바이러스로 연간 약 100만명의 유아가 목숨을 잃고 있다. 따라서 로타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는 비피더스균은 현재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 발효유 시장과 4000억원 이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식, 분유 그리고 유아용 정장제품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유산균의 국산화 및 해외 시장의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비만 예방 백신 개발

한번 접종으로 1년여 가량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비만백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바이오벤처인 에스제이바이오메드(대표 김효준 한양대 교수)는 과학기술부 바이오디스커버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방 대사과정에서 비만성 체지방의 축적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 펩티드(pB4)를 개발, 미국특허를 획득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비만백신은 지방을 몸 속 각 조직으로 실어나르는 운반체인 저밀도지질단백질(LDL), 초저밀도지질단백질(VLDL) 등이 조직에 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DL 등의 구성성분 중 몸속 조직의 지방세포에 결합하는 부위인 "아포리포프로 테인 B-100"을 pB4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막아버림으로써 지방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제이바이오메드는 일반 실험용 쥐와 백신을 접종시킨 쥐를 고지방 음식으로 사육한 결과 일반 쥐의 경우 체중이 1.3~1.5배로 증가했지만 백신을 맞은 쥐의 경우는 기존 몸무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백신은 지방의 조직내 과축적만을 억제하는 것이어서 내분비계 조절 을 메커니즘으로 하는 식욕억제제, 음식 흡수억제제, 지방 분해제 등 기존 비만 치료제의 심혈관계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6. 로체시스템, 광학기구 정렬방법 특허 출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로체시스템(대표 김영민)은 글라스 절단 장비의 핵심장치인 커팅모듈(렌즈 등 광학기구의 조합으로 구성됨)을 영상입력기 및 신호인식을 통한 자동구동부 등을 이용해 자동 정렬, 정확하고 신속하게 글라스를 절단하는 기술을 개발, "광학기구의 정렬방법 및 정렬장치" 특허를 출원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7. 우암닷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암닷컴(대표 송혜자)은 지역난방공사 본사와 12개 지사에 자체개발한 전자문 서회의 시스템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송혜자 대표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수시로 이뤄지는 내부회의는 전자문서로 진행하고, 매주 CEO주관으로 열리는 본사와 지사간 외부회의는 실시간 원격화상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회의 시스템은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보고서가 배포되고, 발표자가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 참석자 노트북에 자료가 동시에 올라오는 시스템이다.
회사관계자는 "전자문서 회의와 영상회의 시스템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혁신 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종이 없는 회의의 효율성이 알려지면서 시장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암닷컴은 지역난방공사 이외에도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문화컨텐츠진흥원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농림부 등에도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8.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록무효(상)】 [공2004.9.1.(209),147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기술앤티피아 외 1인(소송대리인 변리사 장두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류명현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5. 선고 2002허50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 "yepp'"의 지정상품인 전기, 전자제품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내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충전기가 동일 출처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한편 휴대전화는 거래 통념상 선출원상표 "yepp'"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제조자, 유통경로, 판매자, 수요자 층 등이 일치하므로 결국,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인 상품군의 동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표법 제8조 제1항/ [2]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후8 판결(공1883, 371),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공2002하, 1989),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공2004상,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