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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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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올해부터 바뀌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변경돼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고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명의 변경절차도 간소화돼 기존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3번째로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859건을 출원,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2. 특허청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인 가운데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표등록출원 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앞으로는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3.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구축...해외유출·보호체계 강화 

특허청은 올해부터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6400만원을 투입해 신규 특허 출원의 국가핵심기술 관련성 분석과 산업연계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산업부가 선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12개 분야 모두 73개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기술 관련 특허분류(CPC) 해당 신규출원을 대상으로 건별 정성분석을 통해 실제 핵심기술 관련 여부와 분야를 매칭 한다.

이어 핵심기술 매칭 결과 검수와 핵심기술 관련도(··)를 분석한다. 핵심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의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핵심기술로 분류된 특허는 심층·다각적 분석용 품목분류(HSK),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코드를 부여한다.

이렇게 누적된 핵심기술 관련 특허는 해외특허 현황, 출원사항(등록, 거절 등) 정보를 포함한 DB 구축으로 통계 분석이 이뤄진다.

 

4.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가 사우디 파견, 2년간 35개 과제 추진"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각 17일 오후 3시 개최된 한-사우디 특허청장회의에서 강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하고, 현지시각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기업들이 참석한 -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이를 교환했다. 양국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20196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양국 정상 임석 하에서 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총 19(누적)의 민·관 지식재산 전문가를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해 사우디 현지 실정에 맞는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마련했고 특허·상표 심사관들이 고품질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법률정비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로드맵 수립 등 행정체계를 개선했다.이번에 체결된 협정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특허심사 국가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 아카데미(교육) 지식재산 정보화 등 양 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분야 35개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1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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