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해외특허기술도 중매한다

"해외 특허기술도 중매합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을 국내외에서 찾아 중개해주고 사업화까지 도와주는 '맞춤형 수요기술조사 사업'을 2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창업자 등이 구매나 라이선싱을 원하는 특허기술을 제시하면 대기업，연구개발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적합한 기술을 찾아내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해외 특허기술 이전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우수 기술을 발굴,공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이들 국가와 특허기술거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체가 이전받은 특허기술로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산업은행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여신심사를 거쳐 최대 60억원(시설자금 30억원，운영자금 30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2.한-EU FTA 지적재산권 자료보호 5년합의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자료보호 기간이 5년으로 합의됐다.

한국제약협회는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이 우리 측 주장대로 5년으로 합의된 것과 관련, 끝까지 관철될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김한수 단장은 5일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한-EU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의약품분야 협상 결과를 밝혔다.

그동안 EU 측은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을 8~10년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 측은 한미FTA에서 타결된 수준인 5년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한 것.

제약협회는“4월에 있을 7차 협상에서는 자동차표준화, 원산지표기 등이 논의 사항으로 의약품분야 협상은 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FTA협정문에서는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하였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이 기간동안 원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3. 지구온난화와 재생에너지 특허출원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분야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열발전출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17건이 출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118건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22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275건으로 그 출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풍력발전출원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총 694건이 출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60건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28건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 하였고, 2007년도 현재까지는 138건으로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 증가 추세는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더욱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태평양제약 `케토톱` … 세계 15개국서 특허

"캐내십시오!"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태평양제약의 케토톱은 1994년 4월 발매 이후 13년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수 브랜드다.

지난해 매출은 420억원으로 DDS(Drug Delivery System.약물전달 시스템) 시장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케토톱은 50년 태평양 피부 분야 연구 성과와 DDS 연구 기술을 접목，먹는 치료제의 부작용을 없애면서도 치료 효과는 우수한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제품이다.

케토톱은 세계 15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9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기업 이념인 '인류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케토톱 판매 수익의 1%를 독거노인 지원 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케토톱 대(大)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5. 진단키트 특허출원 급증세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질병인자를 판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하는 진단키트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진단키트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은 모두 857건에 달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전체 특허출원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출원 중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33%, 유럽 16%, 일본 13%를 기록했다. 내국인 출원은 바이오 관련 기업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외국인 출원은 다국적 기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 보면 혈액이나 세포 내 단백질의 항원-항체 반응을 추적해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58%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 유전자의 돌연변이 조합을 추적해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 관련 출원 18%,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키트를 이용해 질병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 관련 출원 15%, 유전자의 다형성을 탐지해 질병의 위험도 및 예후를 진단하는 기술 관련 출원 5%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생명공학 기술동향에 발맞춰 유전자의 돌연변이 조합을 추적하거나 유전자의 다형성을 탐지하는 기술 관련 출원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며 "IT와 BT를 접목한 융합기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소송 뉴스

삼성·마쓰시타, 반도체 소송 종지부

삼성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과 반도체 분야의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 소송과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을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마쓰시타의 크로스라이선스 계약기간은 오는 2018년 1월 30일까지 10년간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양사 간 진행된 특허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양사가 반도체 관련 특허에 대해 상호 라이선스를 확보해 고객에 더욱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는 2002년부터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소송전에 들어가 지금까지 미국 뉴저지, 텍사스와 일본 등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아시아나 소식=

황이남변리사 경실련중앙위원회의장에 선임

황이남변리사(2008. 1. 30. 프레스센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동회 의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황이남변라시는 1994년부터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이번에 의장으로 선출되어 그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NGO단체로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기치를 내걸로 금융실명제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아파트거품빼기운동과 같은 수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경실련은 공동대표(4명)와 중앙위원회의장(황이남변리사)와 상임집행위원장과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 및 20개 지역 경실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에서 일어나는 조직개편, 예(결)산 승인 등 제 현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인준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