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출원인 편의성 제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방식으로 간소화했다. 또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정비해 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권장하는 STP, STL, OBJ로 대체했다. 대체된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상디자인 출원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 출원을 손쉽게 해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하기로 했다.

2. 특허 출원 전년비 2.4% 증가…반도체 12.3%·이차전지 11.4%↑ 

특허청은 2023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만7000 건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0.03% 증가한 수치다.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만3000 건,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만5000 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만5000 건 출원됐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6만5380건, 3.8%↑), 대기업(4만8391건, 7.6%↑), 대학·공공연(3만1441건, 9.2%↑)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5만2145건, 3.2%↓), 내국 개인(3만3522건, 4.0%↓)은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2.3%↑),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11.4%↑), 디지털통신(10.3%↑)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6.0%↓)와 오디오영상기술(6.6%↓) 등의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3. 작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다… 평균 66일 

한국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 건수가 1995년 위원회설립 이후 15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 중소기업이 134건으로 상표/디자인사건 111건으로 70%로 최다였다. IP소송 대신에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분쟁조정기간은 66일로서 IP소송은 1심 처리기간(특허 554일, 상표393일)이다. 특허청의 조정성립율은 53%이고 민사조정의 평균성립률은 30.7%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4.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예산 25% 늘린다”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돕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의 올해 예산을 25%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한 ‘포항 덮죽’,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하며 논란이 빚어진 ‘춘천 감자빵’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지난해 약 34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올해 약 43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선발 업체를 2배로 늘려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하기로 했다.특허청은 지난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으로 3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23건,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180건 등 이 사업을 통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