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先상표권자 동의하면 동일‧유사 상표도 등록 가능

앞으로는 먼저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先)등록상표권자 및 선(先)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현재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전체 거절상표 중 40%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됐으며, 거절 상표 중 82%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였다.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는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도 지난 6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 특허청, 中企 지식재산 분쟁 비용 즉시 대출제 시행

특허청이 가입 후 6개월 이내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 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때 앞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가입한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나 출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액의 최고 5배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적립하고 원리금은 계약 해지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현재 1만5000곳에 가까운 기업이 가입했으며 누적 금액은 1834억원에 이른다.

3.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25조… 이중 36%는 국가핵심기술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 한국, GDP 1000억달러당 내국인 특허출원 세계 1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2년 각 국 출원 건수를 집계해 발표한 '2023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를 보면 한국이 GDP 1000억달러 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7828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한국에 이어 중국 5702건, 일본 4200건, 스위스 1831건, 독일 192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한국은 GDP 1000억달러 당 내국인 특허출원 부문에서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2022년 세계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총 345만74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IP5) 특허청이 접수한 특허출원이 약 84.9%나 차지했다.한국 특허청은 2022년 총 23만7633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해 중국, 미국, 일본 특허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특허출원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