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미국 일본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3개월내 심사 통지

한국기업이 앞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이르면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보인다. 신속한 특허권 획득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과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시 심사절차당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는 특정 국가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PPH로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했으나, 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 또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정비된다. 향후 한·미·일 세 국가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2. 특허청, 브라질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특허청은 8월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우선권 증명서류는 한 국가(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2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자를 1국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기 위해 2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위험도 있었다.

이제는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DAS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한다.특허청은 2018년 7월 최초로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대상국을 23개 해외 특허청으로 확대해 왔다.지난 7월 리투아니아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했으며, 9월에는 이탈리아와의 디자인 우선권 온라인 교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3. 특허청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또 29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4. GDP 성장률 하락 등 영향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1.4% 감소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최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22호)'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26만여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했다. 등록량은 총 18만1000여건으로 11.7% 증가했다.주요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가 유일하게 4.1% 증가한 반면, 디자인(-5.0%), 상표(-3.5%)는 모두 감소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7.3%)과 대학·공공연이 포함된 기타(7.8%) 출원인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3.9%), 중소기업(-3.8%), 내국 개인(-0.4%) 및 외국인(-6.3%) 모두 감소했다.대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반도체,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 통신 및 컴퓨터기술(AI) 등이 포함된 신기술 분야 특허 출원에 집중하며 국내 특허 출원 증가세를 이끌었다.전기, 화학, 기구, 기계 및 기타 등 WIPO 5대 기술 가운데 신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된 전기분야 특허 출원 증가율은 4.7%로 나머지 4대 기술분야(화학 0.4%, 기구 1.7%, 기계 0.1%, 기타 1.4%)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