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예방 활동, 법률지원, 기술탈취 모니터링,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을 지원하며 투자 이전 단계에서 기술침해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시행한다.

2. 특허청 ‘IP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특허청은 기술경찰·상표경찰 수사지원 전담 조직으로 한국지식재지식재산보호원(서울 강남구)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모니터링,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또한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3.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편… 평가모델 개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델’ 로서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이전,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이날 최종회의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편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가치평가 체계 개선방향 및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후속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논의한다.특허청은 협의체에서 도출된 정책 개선안과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 확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심층 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문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4. 한국 식품업체 뭉쳐 中 짝퉁 “10만~20만위안” 배상 받아냈다.

  중국 법원이 한국 식품을 모방해 ‘짝퉁’(가짜 상품)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중국 업체에 대해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제품을 베낀 모방 제품에 대해 중국 법원이 유사성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책임으로 “한국 식품 업체에 10만~20만위안(1868만~37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처음으로 중국의 모방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한국 식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위조·모방한 ‘짝퉁’ 제품도 늘었다.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그대로 ‘위조’한 제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글 브랜드와 설명으로 교묘하게 비틀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모방’ 제품이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