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소송 대신 합의’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했다. 올 4월 현재 38건이 접수돼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 도움 속에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은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가 높다.지난해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2019~2023.4) 기업분류별 신청현황 분석에선 총 312건의 신청 중 개인·중소기업청이 297건(95%)으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특허청·검찰청 양형 기준 높여 초범도 강도 높은 형 받도록 해 특허청이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양형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기 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가져오면 중국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의료기기 설계도면을 넘겼고, 중국 업체는 설계도면을 수정해 특허출원까지 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초범이며 피해액을 산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이 매년 늘어나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기술 해외 유출 시 최고형을 징역 10년에서 15년 이하로 늘리는 등 법정형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정에서 구형되는 형량이 낮아 유죄 판결 10건 중 7건 꼴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를 따로 떼어내 별도의 양형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고 형량도 해외 유출은 2~5년, 국내 유출은 1~3년으로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이고, 가중 처벌의 경우 최대 7년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형량을 조절한다.

3. 특허청, 韓·日 상표전문가회의 3년만에 재개

특허청은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협의체(TM5)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공간에서의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 및 가상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공유했다.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4. 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IP 확보에 1조124억원 투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천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IP 교육을 확대하는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심의했다.지난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또 K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 코드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