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브랜드 해외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수립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위조상품 상위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 경보제를 시행한다. 전 세계 114개국, 1천604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하고 패션·화장품·식품 등 피해 빈발 업종에 대해 피해 조사와 소송제기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피해 기업에 제공하고, 상표 무단 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 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 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현재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차단을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2. 2027년까지 IP금융 23조원 확대…국가전략기술·K콘텐츠 키운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IP 거래 종합포털 구축, 민간 중개기관 육성 등을 통해 IP 사업화와 거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을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통해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특허 확보도 강화한다. 또 K팝,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K-콘텐츠를 영화·드라마, 게임, 웹툰 등 장르별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올해 4천1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IP 기반 스타트업 등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3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는 스케일업 전용 R&D를 만들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로 했다. 

3. 특허청 의약품 유효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한다.

특허청은 최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못 박기로 했다. 존속기간 상한이 없는 탓에 의약품 특허를 과도하게 보호해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약품은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품목과 특허 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기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심사로 지연된 특허 불실시 기간을 5년 내에서 연장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허권 설정등록일과 품목허가일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한 것이다.

선진국은 의약품 특허의 전체 유효기간에 상한을 두고 미국은 14년, 유럽은 15년의 상한기간을 둔다. 상한기간 내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하지만, 상한기간을 초과하는 순간 특허권도 사라지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유효 특허기간이 14년 이상인 의약품 특허는 111건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만 따져도 79건으로 전체의 약 22%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의약품 4건 중 1건은 14년 이상 특허권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특허권이 만료돼 제네릭이 나왔을 의약품이다.

4. 특허청, 신속·정확 가치평가 체계 마련…전문가 협의체 발족

특허청이 빠르고 정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현재·장래 가치를 금액·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기술 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도 전문 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없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날 오후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 문제점을 진단·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손해배상·기술 유출 등 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