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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 2023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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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0년간 특허출원 4차 산업혁명 3.7, 융복합기술은 22배로 증가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출원과 등록 정보를 분석, 발표하였다. 20126710건에서 2021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201238420218416) 증가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증가도 16%로 높은 편이었다. 융복합기술 분야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 출원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늘었다.

 

2. 향후 10년 내 특허만료 앞둔 블록버스터 약 55개 의약품 R&D 경쟁 치열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까지 특허만료를 앞둔 첨단 의약품은 55개다. 지난 2020년 각각 143억 달러와 70억 달러 매출을 올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오는 2028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5년까지 19개의 블록버스터급 첨약 의약품 독점권이 실효되고, 2026~2031년 사이 바이오시밀러 독점권의 실효 건수는 39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에 이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현재의 3배가 넘는 740억 달러(9873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규제 변화와 '교차처방(Interchangeability studies)'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R&D 연구는 활발해질 것이라 예측했다. 해당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 PK)이나 약물 역학(pharmacoDynamic, PD)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들 데이터 제출을 통해 임상 3상 시험의 면제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7월 미 FDA는 비아트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셈글리에 대한 교차처방을 처음으로 승인한 바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과 신설하여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응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 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정규직제화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오는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또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업계 및 학계의 꾸준한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대상 디자인과 실용신안 및 보장지역 해외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대상·보장지역을 넓혀 특허·영업비밀에서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소프트웨어(SW) 산업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개선해 지식재산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경찰청은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등 전담 조직을 신설·확충해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간다.

부처별로 과업 추가·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

대기업이 상생 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게 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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