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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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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TR, 중국·러시아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또 지정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발표했다.

USTR"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지난해 중국은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들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및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적재산권 집약 산업은 6천만개의 일자리를 부양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외에서 이들 산업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특허청은 다음 달부터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법은 다음 달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기간이 지나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3. 수원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신설"기술유출 사건 전문성 제고"

국가적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내 지재권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검찰, 변호사, 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관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SK하이닉스, 네이버,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벨리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이 많아서다. 수원지법의 카운터 파트너인 수원지검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20183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첨단산업보호 수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수원지검이 재판에 넘긴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0’건에 불과했지만, 20176, 201822, 201911, 202010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 사건을 기소하는 관할청으로 발돋움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기술유출 사건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한편,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재판부별 양형 편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4.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소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3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221000만 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000만 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4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억 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75000만 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56000만 달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4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4080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7000만 달러)은 자동차·트레일러,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업(-113000만 달러)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대비 적자 폭은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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