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1. 한.중.일 3국 [동북아지역 특허협력체제]구축 추진

김광림 특허청장은 11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특허청장 및 일본특허청장과 제 2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의 특허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3국 특허청장회담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에 의한 특허심사 공동 수행 및 특허심사결과의 공유를 위해 전산분야에서 공동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3국 특허청간 전산망 연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2) 3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함.

(3) 3국간 특허심사결과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특허 보호 및 각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등에 상호 협력함.

(4) 지식재산권분야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함.

이번 3국 특허청장회담은 지난해 개최된 3국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회담으로, 3국간의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의 특허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면에서 모두 세계 5위권 내에 들어 있으며, 3국간 특허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3국은 세계 지재권제도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2. 급속히 성장하는 음성인식시장

최근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관련 기술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분야의 전체 특허출원이 1999년 119건에서 2001년 200건으로 약 100％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음성기술 국내시장의 성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다.

음성인식 및 합성관련 다출원 기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서 보이스웨어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고 코닌클리케필립스전자, 소니, 퀄콤 등 외국기업들이 있다.

또한, 음성기술 요소별 출원현황은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 40％로 가장 많고, 음성합성 16％, 음성부호화 또는 복호화 15％, 음성특징의 결정 또는 탐지 12％ 등의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현재 음성기술은 핸드폰, 장난감, 콜센터, 교육용소프트웨어, 번역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동차와 에어콘, 디지털TV,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까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3. 암호, 전자서명 특허 급증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암호 및 전자서명 관련 특허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이 지난 8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국의 특허정보원(KIPRIS)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의 델피온(Delphion)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9942건의 암호 및 전자 서명 관련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공개키 방식에 바탕을 둔 전자서명표준(DSS:Digital Signature Standard)을 제정한 94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암호·전자서명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순이었다. 일본은 1995년부터 특허출원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들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특허출원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98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번 조사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출원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한국은 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9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전체 출원(미국의 경우는 등록특허기준)건수 가운데 키 관리 분야 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개체인증 및 암호분야가 각각 29.6%, 28.6%를 기록했다. 메시지 인증은 4.7%에 불과했다.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한국의 특허출원 동향은 사용자·개체인증 39.5%, 암 호 34.7%, 메시지 인증 12.6% 순이었으며 키관리 분야는 13.2%에 그쳤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이동통신을 이용한 전자지불 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사용자, 개체인증의 필요성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최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 본격화하면서 암호기술 부문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기간 한국에 암호 및 전자서명 관련 특허를 출원한 해외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35건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출원건수는 모두 합해도 17건 에 불과해 한국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 국내 특허침해 수입행위 첫 제재

국내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 수입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발동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에 수입돼 판매된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국내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SK글로벌 등 수입촵판매업체 3개 회사에 대해 수입촵판매를 중단하고 시정사실을 공표 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52만~8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제재조치 를 취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국내 특허권자인 이온맥이 이들 3개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두 제품은 두부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한다는 목적과 효과가 같고 제품 구성에서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돼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 특허출원전 제조-판매 "특허권 인정못해"

전기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방향제를 놓고 치열한 시장점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옥시와 LG생활건강간 특허권 분쟁이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일 옥시가 LG생 활건강을 상대로 낸‘액체 가열 휘발식 전기 발향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출원전 상품을 제조,판매해 스스로 특허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는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선 특허출원 뒤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제 품 실험 범위를 넘어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만큼 신규성이 없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9년 9월 전기식 방향제를 특허출원, 지난해 1월 특허등록 한 옥시는 출원에 앞서 1999년 1월부터 "팅커벨 향기 접속"이란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LG생활건강 이 전기식 방향제 시장에 뛰어들고 시장이 점점 커지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양측 모두 외국 유사제 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므로 특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6. 자동차용 고기능 플라스틱 특허출원 급증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내식성 및 내열성이 뛰어나 금속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자동차가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1996년 67건에 불과했지만 1997년 161건, 1999년 153건, 2001년 208건 등으로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출원된 플라스틱의 종류별로는 1996년에는 비교적 개발이 쉬운 범용 플라스틱이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플라스틱 합금의 출원은 3%로 적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150 이상의 고온에서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 엔진부품, 변속부품류에 주로 사용되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출원이 17%로 증가한 반면 범용 플라스틱은 50%로 감소했다.

특허청은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 나노기술 및 플라스틱 합금기술이 접목된 고기능성 플라스틱과 경량성, 안정성, 성형성을 만족할 수 있는 초고강도 플라스틱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소재로는 금속이 6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플라스틱은 11%에 불과하지만 점점 차체 및 엔진부품까지 플라스틱의 실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7. 김치냉장고 특허분쟁 '확전'

위니아만도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 5∼6개사에게 ‘특허권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위트, 센추리, 신일산업 3사와 2룸 제어방식 특허재판에서 승소했던 위니아만도가 곧바로 특허침해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했고 대기업들은 일제히 “인정할 수 없다”며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어 김치냉장고 업계가 특허전쟁 2라운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만도는 자사 특허인 2룸 및 상부개폐방식 기술을 이들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잇따라 보냈다. 만도는 상호특허실시권 허여계약을 맺고 있는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상부개폐 및 2룸제어 등 위니아만도의 특허권리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내부 방침은 변할 수 있으나 각 기업과의 특허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 10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위니아만도의 김치냉장고 특허소송과 관련된 심결문 등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냉동공조 부문에서 대응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김치 숙성 및 저장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는 위니아만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특허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통상적인 법무절차에 따라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 판례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판례번호】민사(상표) 2002.10.11. 대법원 2002다33175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10. 선고 2001나9777 판결

[판결의 요지]
(1). 법 제67조제2항(2001.7.1 개정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태에서의 상표권자는 특별히 손해를 입은 입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9. 아시아나 소식

2003년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공계 살리기 대통령주재 간담회"에 당소 대표변리사인 황이남 소장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황이남 소장은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공계 살리기 방안으로 이공계 출신에 대하여 병역 대체근무제도 신설,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신설, 이공계 대학 입시제도 개선, 이공계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 취득자 지원, 우수 이공계 대학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황이남 소장은 2003년 11월 20일 과학기술부 장관, 청와대 정보과학 기술보좌관, 4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방안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찬동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