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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2021년 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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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특허청장회의에서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에 합의

1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제20차 한··일 특허청장 화상회의에서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및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15일 한··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협정에 참가한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이행키 위해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3국 특허청은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추진과 함께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 개선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비전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2. 특허청,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특허청은 신기술 증강가상현실 속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3. 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출원 가능 물품류 7개로 확대

특허청은 12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건의 경우 신속심사가 적용, 출원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대법원 설빙, 중국서 가맹사업 계약시 유사상호 이미 영업중인데, 안 알려줬으므로 업체에 계약금 9억 반환하도록 판결했다.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상해아빈식품)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과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 상해아빈식품이 설빙 상호를 이용해 중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었으며, 설빙 측은 사업권을 넘기고 10억원을 받기로 했다.이후 상해아빈식품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상해에서 설빙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상해아빈식품 측에 '다른 회사의 허가 없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으며, 이후 심의를 거쳐 무효선고 결정이 내려졌다.당시 계약을 맺을 때만해도 중국 내에 설빙과 유사한 상호의 빙수업체들이 많았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이 같은 사실을 설빙 측이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금 9억여원을 돌려주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중국법원에서 설빙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아울러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마치지 못해 전용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영업표지의 명성을 이용할 수 없다"라며 "상해아빈식품 측이 상해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할 것이다"며 상해아빈식품 측에 계약금 9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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