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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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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특허청, "FTA 시대…토종브랜드 지킨다"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대비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태국·베트남 등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가의 세관과는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의 협력도 추진한다.

 

2. 中 특허 출원,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지난해 연간 발명 특허 출원 건수가 928000건으로 2013 825000건에 비해 12.5% 증가하며 특허 출원 건수 기준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1년 특허 출원 단골 1위 국가였던 미국을 제친 이래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전체 출원 건수 가운데 801000(86.3%)이 국내 출원이다. 나머지 127000건은 해외 출원이었다.

지난해 특허 취득 건수는 233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특허가 163000건으로 70%를 차지했다.

 

3. 특허청 "22개국 지재권 분쟁 지원"

특허청은 일본과 홍콩, 영국 등 주요 분쟁국 등 22개국에 대한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만들어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은 현지 IP-DESK를 통해 법률자문과 침해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다.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및 모조품 단속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의 소요비용 70%( 1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4. 특허청, 中·獨 등 6개국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특허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5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했으며 이번 책자는 최근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독일, 대만, 브라질 등 총 6개국의 지재권 법,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출간했다. 특히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 제도와 같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더불어 해외 대리인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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