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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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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대법원 “MS 한ㆍ영 자동전환 국내특허 침해 안 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55) 한국 항공대 교수 등이 컴퓨터로 문서 작성 시 한영 전환키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음과 모음을 인식해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한·영 자동전환 기술’ 특허 관련 소송에서 “MS가 ‘한·영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MS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은 이 교수가 보유한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와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 한미FTA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무선전력전송용 공진기 설계 및 실습 인터넷 뉴스 검색이나 노래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지 않지만, FTA가 발효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이용 행위가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컴퓨터 이용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협정안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내년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 모든 식물로 확대

그동안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종이 내년 1월7일부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돼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정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4천9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수출전략 품목 19개의 품종을 개발하는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4. "中, 올해 특허신청 건수 세계 1위"

톰슨로이터는 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특허 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 9만건 이하에서 작년 23만건으로 늘었다며 이런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중국이 특허 신청건수에서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특허 신청은 대부분 국내 특허라며 전체 특허 신청중 국제특허는 5.6%에 불과하여, 미국의 48.8%, 일본의 38.7%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5. 항산화효소 없애면 암세포 성장 억제"

특정 항산화효소를 없애면 암 조직에 혈관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이화여대 강상원 교수는 `퍼록시레독신2(Prx-2)'라는 항산화효소를 없애면 암 조직의 혈관 신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암은 성장과 전이를 위해 혈관성장인자들을 내보내 혈관을 새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격렬한 유산소운동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몸 속에서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혈관성장인자에도 영향을 미쳐 혈관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는다. 몸 속에는 항산화효소가 있어 이런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6. '약가 일괄 인하' 겹쳐 "제약산업 기반 붕괴" 우려도

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한다. 협정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미국 대형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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