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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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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아시아나 소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관장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제31차 총회(2002. 9. 23 ~ 10. 1, 제네바)에서는 PCT 규칙(PCT Regulations)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PCT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 변경”이다. 현재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공개용 번역문 접수처가 국제조사기관에서 수리관청으로 변경되고, 우선일로부터 14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동안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번역문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특허청에서 [보정명령]을 하여 우선일부터 16월까지 제출토록하고 가산료(국제출원기본료의 50%, 약 26만5천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6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2003년 4월부터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

특허청에 따르면, 국제상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위해 1. 7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송부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동 의정서 회원국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57개국이 되었으며, 적용은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초부터 될 예정이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서,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하나의 출원을 통해 가입국 중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그 국가에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조약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은 국제등록부에 의해 기록되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과거, 개별국가별로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국가의 언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출원인에게는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짚신나물”서 B형간염 치료 후보물질 개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한반도 자생식물인 `짚신 나물'에서 B형간염 치료 후보물질을 찾아냈다. ㈜바이오코리아(대표 이영성)는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건국대 응용화학과, 성균관대 약대와 공동으로 짚신나물(Agrimonia)에서 바이러스 증식억제 및 면역조절 기능을 가진 신물질(BKL-1)을 분리,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12월 25일자로 밝혔다.

연구에 공동 참여한 병원 및 대학 실험실에서 이 물질의 효능을 실험한 결과, 기존 B형간염 치료물질에 비해 바이러스 증식억제 및 감량, 면역조절능력이 뛰어나 B형 간염치료제로 상품화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B형간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또 다른 특허물질(HEPA-3B)도 짚신나물에서 발굴, 치료제로 상용화하기 위해 최근 스페인과 영국에서 임상1상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간경화 치료물질 세계 최초 발견>

국내 연구진이 간경화를 치료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세계 최초로 찾아냈다. 서울대 약대 김상건(金想建.43) 교수는 2일 "암예방 물질로 알려진 올티프라즈가 간경화를 없애주는 것을 생쥐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간경화 쥐에게 올티프라즈를 투여하자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조직들이 분해되고 간의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또한 간경화에 걸린 쥐는 4주 후에 50%가 사망했으나 올티프라즈 처리를 한 쥐들은 1백% 살아남았다.

예방물질로 알려진 올티프라즈는 1970년대에 유럽에서 기생충약으로 개발된 것이며, 이것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 등이 암 예방약으로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간경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金교수가 처음 알아내었다. 이 연구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 1월호에 실렸다


<세계 최고성능의 피뢰침 국내업체에서 개발>

세계 최고 성능의 피뢰침이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의제전기설비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쌍극자공간전하 방전 분산형 피뢰침’을 개발, 신기술(NT)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피뢰침은 벼락을 빨아들여 대지로 배출시키는 기존 피뢰침과는 달리 ‘전기쌍극자’이론을 적용해 벼락 자체가 피뢰침이 설치된 건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고 성능의 제품이다.

기표원 측은 세계 최고 성능임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제품과 비교시험한 결과 벼락 유입 차단에 핵심적인 성능인 순간전류방출량이 약 1.4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피뢰침은 정보통신설비·화학공장설비·위험물저장탱크·지능형빌딩·초고층빌딩·전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보호용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혈증 비브리오균 유전정보 풀었다.>

패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 해독했다.

전남대 의대 ‘장(腸)관계 감염세균 연구센터’는 패혈증 비브리오균 512만 염기쌍의 유전체 염기서열과 유전정보를 완전 해독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바이오텍정보센터(NCBI)의 세균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브리오균 유전체는 2개의 환형(環形)염색체로 구성돼 1번 염색체에는 328만1945염기쌍에 3205개의 유전자가, 2번 염색체에는 184만4853염기쌍에 1691개의 유전자가 암호화 되어 있고, 이곳에서 100여개의 새로운 병원성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걸리는 전염병으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 ‘괴질’ 또는 ‘괴저병’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 41명, 올해 60명의 환자가 발생해 각각 24명과 33명이 숨졌다.


【판례번호】 민사(상표) 2002.09.24. 대법원 제1부 99다42322 판결

【사실관계】
1. 원고 버버리 리미티드(이하 '원고 버버리')는 "BURBERRYS"의 문자상표(이하 '이 사건 표장')를 국내외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여 왔다.

2. 원고 유로통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로통상')는 원고 버버리와 독점적인 수입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영업 및 광고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버버리가 생산한 제품(이른바 진정상품)을 수입(병행수입)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의 표장을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판시내용】
피고가 병행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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