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4-08 HIT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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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분쟁 보상 보험 나왔다 LIG손해보험은 17일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 소송을 내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5억원까지 보상한다. 2.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한국 또 빠질 듯" 미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빠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미국의 저작권 보유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정부가 펼치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의 노력 등이 결실을 본 것 이라고 말했다. 3. 한국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생명공학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과 선진국의 심사 운용 실태를 참고하여 2010. 2월부터 개정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판단 :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였더라도 공지의 유전자나 단백질 자체를 청구하면 신규성이 없음을 명시하였고, 새로운 용도에 대한 명세서 기재의 일례를 제시하였다. ②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판단 : 공지된 유전자와 관련한 일반적인 프라이머나 프로브, 안티센스 등은 매우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여야 진보성을 인정한다. ③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판단 : 구체적 예시의 추가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구조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④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 출원인이 부여한 명칭이나 수탁번호로 한정하여 공지의 미생물과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명확한 비교를 통해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예시와 설명을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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