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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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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06.01 122
3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06.01 119
2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06.01 124
1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3억원 배상"… 원심 확정 관리자 20.05.2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