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시아나 04월 특허소식 1. [한중일] 공동으로 NGN의 국제표준규격책정을 향한 실험을 시작

일본 총무성은, NGN(차세대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국제표준화추진의 일환으로, 3월 31일부터 한국 및 중국과 공동으로 NGN의 검증용 네트워크(test bed)의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본 실험 결과는 NGN의 국제표준안으로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공동 제안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GN은 전화망을 대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로, 각국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제표준화에 대해서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를 중심으로, 2008년 1월에는 IP전화를 주 대상으로 하는 릴리스1의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IPTV나 FMC 등 고도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릴리스2 이후가 본격적으로 국제표준화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도 2006년도부터 NTT, NEC,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등의 기업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릴리스2 이후의 국제표준화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U-T에서의 표준화활동에 대해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이 시작되었고, 제13연구위원회(SG13)에서는 NGN의 통신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기술기준(Y. mpm)에 대한 한중일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한중일은 3국이 협력하여 국제공동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지재정보국 4.3>


2. 도메인네임 불법점거에 관한 분쟁이 급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총 2156건으로 2006년, 2005년 대비 각각 18%, 48%씩 증가되었다고 한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2008년 3월에 규칙제정을 발표하였고, Google등의 기업에서는 빈번하게 등록, 취소를 되풀이하는 도메인네임을 광고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배제하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WIPO의 사무차장인 Francis Gurry씨는, 「도메인네임의 불법점거는 상표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주소의 신뢰성을 낮추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경고하였다.


3. u-헬스케어 BM 특허 출원 증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예방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헬스케어(U-헬스)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특허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건이었으나, 2006년에 1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21건으로 착실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u-헬스는 환자나 건강인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예방과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반면, 원격진료 관련 BM 특허의 출원은 2002년 25건에서 2007년 5건으로, E-헬스 관련 BM특허의 출원은 2004년 26건에서 2007년 1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U-헬스 BM특허를 기술분야별로 출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스마트홈 기반 헬스케어가 43%로 가장 많고, 웨어러블(신체부착형) 기반 헬스케어 33%, 헬스머신 연동 헬스케어 24%(휴대폰을 이용한 헬스케어 출원은 7%포함)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은 통계에 기초하여 특허청은,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생체신호 측정장비의 다양화와 센서의 발전에 따라 u-헬스케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4. 현대重, '역발상'으로 공기단축....국제특허 출원

현대중공업은 대형조선소의 일반적인 건조방식이었던 텐덤(Tandem) 공법을 역으로 적용한 '텐덤침수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급인 제3도크에서 이 공법을 이용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만TEU급 컨테이너선 등 총 7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침수'시켰으며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10번째 도크에도 적용을 검토하는 등 순차적으로 전체 도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신공법에 따라 선박을 가라앉히기 위해, 진수전에 엔진과 프로펠러샤프트, 선미블록 등을 탑재하여 선박의 무게를 높이고 바닷물을 유입시켜 부력을 없애는 방법을 적용했다.

회사측은 "텐덤침수공법 개발 성공으로, 진수(進水) 중에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으로 공정관리를 할 수 있어 전체 70일의 도크 작업일수를 13일 정도 더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현재 이 공법에 대해 지난 1월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국제특허는 지난해 11월 140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을 한데 이어, 현재 주요 국가별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5. 韓 잉카솔루션, 제네바 발명전시회서 영예의 대상

우리나라가 4월 2일 개막된 제36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신제품 전시회에서 `대기전력 제어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Standby Power)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잉카솔루션(Incasolution)은 4일 오후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에서 진행된 대회 시상식에서 PC 및 주변기기 전용 에너지절약 자동관리 솔루션인 이 장치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평가받아 다른 경쟁자들을 제쳤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발명가가 제네바 발명전시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잉카솔루션에 따르면, 이 장치는 컴퓨터 사용 유무를 실시간 감지하며,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스피커, 선풍기, 히터 등을 켜놓은 채 다른 일을 할 경우 해당 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게 된다.

본체(디지털 멀티탭)와 S/W(구동프로그램 CD), USB데이터케이블로 구성돼 있는 이 제어장치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화재 예방, 기기 보호, 환경 교육 등의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고도의 절전율을 자랑한다.


<특허소송뉴스>

1. 하이닉스, 램버스와의 특허소송 사실상 패소 - 항소로 대응

8년여에 걸쳐 미국에서 벌어진 하이닉스반도체 등과 미 램버스사의 특허소송이 램버스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월 26일(현지시각) 램버스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 사간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놨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이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2006년 7월 2차 공판 때 부과받은 약 1억3360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발생하는 로열티 등을 램버스에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또, 삼성전자 등 다른 D램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상기 지방법원에서 불리한 최종판결을 내리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 지역도 램버스가 제기한 특허소송이 모두 무효 판결이 난 상태고 미 공정거래위원회(FTC)도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어 희망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 외에 비공식 채널을 거치는 협상테이블도 있지만 법률적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증명한다는 전략이다.


2. 태준제약 조영제 특허분쟁 GE에 승소

태준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유수의 조영제 전문기업인 GE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3년 간에 걸친 조영제 특허분쟁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경우는 있지만 제약 제조기술이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주사제 분야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사레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특허소송 및 에버그린 특허 연장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약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