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시아나 01월 특허소식 1.특허심판 6개월 이내로 단축 - 세계최고수준

특허청은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7, 8개월보다 빠른 수준이며, 미국의 6개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허심판처리기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한데 이어 특허심판처리기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성을 보유하데 된 것이다.

그 동안 특허청은 특허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 정원을 2006년에는 79명으로, 2007년에는 99명으로 증원하여 2년만에 심판인력을 2배 이상 보강하였으며,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프로세스 및 제도를 효율화 하였다.

특히,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의 참석하에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당사자 심판 전체로 확대 실시하여 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까지 높였다. 아울러, 특허심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허청, 디자인 맵 서비스 실시-2010년까지 120개 품목구축, 디자인 분쟁 예방기대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22개 품목의 디자인 맵을 구축하고 디자인 맵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전기스탠드 2개품목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지난해 12월 12일 2007 디자인 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디자인 맵은 일종의 제품별 ‘디자인의 유전자 지도로서 디자인 DB분석, 트렌드 분석, 분쟁정보DB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유사디자인 분석, 디자인분쟁 분석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허청은 올해 2개 품목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120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을 완성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디자인 선행조사를 통해 디자인 분쟁을 예방하고 디자인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쟁대응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특허권 만료 물질특허 공개 - 총 133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2009년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분석연구결과를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08년~2009년간에 만료예정인 물질 특허를 대상으로 기본정보와 특허정보, 제품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질특허 정보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7년도 특허청 정책과제로 진흥원에서 수행한 것이다.

분석한 총 133건 중 의약품 분야 물질특허가 46.6%인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플라스틱분야가 15.8%로 21건, 생명공학․농약분야가 각각 9%인 각12건, 기타 산업분야 26건수으로 나타났다.

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

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으로서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상대편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내용의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2008년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점을 외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출원 후 보통 10개월이면 심사결과가 나오는데, 이 때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면 미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여, 일반 특허출원에 비하여 적어도 13개월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게 되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통하여 미국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제 특허행정 분야에서 높아진 우리 특허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5. 부품소재 특허 2년새 급증

국내 제조산업의 근간이 되는 LED(발광다이오드)와 PCB(인쇄회로기판) 등 주요 핵심 부품 소재의 특허수가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LED 등 3개 품목의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LED는 2006년 출원수 1100건, 등록 수 829건으로 2005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2007년도 출원 및 등록이 각각 879건, 692건을 기록해 총 1571건이 출원 및 등록됐다. BLU(백라이트유닛) 또한 2006년 출원 및 등록수가 1433건으로 2003년이나 2004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PCB(인쇄회로기판)도 2006년부터 특허수가 크게 늘었다. 2006년 PCB 특허 출원 458개, 등록 311건, 올해는 출원 392건, 등록 402건을 기록했다. 2003년 출원 223건, 등록 71건 대비 특허 등록수는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부품소재 관련 특허 수의 증가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특허소송 뉴스

삼성전자, 미국 '특허 괴물' 과의 소송전 패배

삼성전자가 미국의 IT 기업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낸 특허권 관련의 1심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2G 터미널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미국 중재법원의 판결대로 인터디지털에 2005년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1억34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통신은 또한 인터디지털이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2006년 판매분에 적용되는 로열티 지급 비율 또한 설정됐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전해지지 않았다.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이득을 얻는 소위 `특허 괴물(Patent Troll)`로써,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한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바 있다.

=아시아나 소식=

1. 정지원 파트너변리사「아시아나 IP 컨설팅센터」의 소장변리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사무소이전과 함께, 금년 1월을 기하여 작년 8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내 부속기구인 아시아나 IP 컨설팅센터의 소장으로 취임하여, 금년 1월에 합류한 2명의 선진기예의 변리사로 그 진용을 강화하여 다시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2. 2명의 어소시에이트 변리사 아시아나 IP펌에 합류

1) 박 혁(Park Hyuk) 변리사 프로필
박 혁 변리사는,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분자생물학 전공), 2008년 1월부터 당소에서 실무연수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 혁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는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실무연수와 특허청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대로, 당소의 화학생물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박변리사의 다방면의 전문지식은, 당소의국내 및 해외클라이언트의 화학 및 생화학분야, 의약품분야, 식품 및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 요망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격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특허청)
학 력 :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화학전공(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전공(박사)
경 력 :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2008년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화학생물팀에 합류
전공분야 : 생명공학, 식품, 약품, 생화학제품

2) 김영훈(Kim Young-hun) 변리사 프로필
김영훈 변리사는, 2007년 제44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회로이론전공)하고, 2008년 1월부터 당소에서 실무연수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변리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앞으로의 실무연수와 특허청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대로, 당소의 기계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김변리사의 전공분야 지식은, 기술의 융합화·복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트랜드에 있어서 당소의 국내 및 해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어 한층 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격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특허청)
학 력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전공(공학사), 부전공 전기공학
경 력 : 2008년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계팀에 합류
전공분야 : 기계, 전기, 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