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아시아나 12월 특허소식 1.한미약품 탈모치료제 MSD에 승소

남성형 탈모치료제인‘피나스테리드(finasteride)1mg’의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MSD가 작년6월 28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프로페시아(propesia)’가 오리지널 제품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한미는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 올해 8월 무효 심판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로,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피나테드정(finated tab)’을 퍼스트 제네릭(first generic)으로 시판, 출시 첫 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2. 한국특허문헌,유럽특허청을통해영문으로서비스개시

앞으로 한국특허문헌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유럽지역에 제공됨으로써 한국특허의 해외보호가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과 영문으로 번역 된 한국특허문헌을 유럽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1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기계번역 한 한국특허문헌을 유럽특허청에 제공하고 유럽특허청은 유럽지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 사용자는 자신들에게 보다 익숙한 유럽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의 제공에 의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되어 한국특허문헌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원자력 관련기술의 특허동향-특허출원 활발

원자력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너지수요는 2030년까지 50～6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청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은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100여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06년의 경우 15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하반기에 이미 80여건이 출원 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출원된 특허의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원자로와 관련한 기술이52%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인 방사선 방호 및 오염제거와 관련한 기술이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높은 유가, 환경오염에 대한제재,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기술에 대한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４. 유가 100$시대의 냉·난방 에너지 지킴이-적층체의 특허기술동향

유가 100$시대의 실내온도를 기능성 소재로 지킨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실내의 적정온도유지에 많은 기술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서 기
능성 소재인 적층체(積層體)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적층체란 주/상 복합건물처럼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층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쌓아올려
서 입체적인 3차원의 구조를 가지게 하여 얻고자 하는 기능을 최적화시킨 소재이다.

이러한 적층기술을 건축물의 창유리 또는 지붕재 등에 적용하면, 일정온도(예:℃) 이하에서
는 햇볕의 복사열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에서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실내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적층체 관련 특허출원은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4년간 총1,577
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587건(전년대비4.4%증가), 2006년은 712건(전년대비21.3%증가),
2007년은 상반기까지 391건에 이르고 있다.

5.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 본격적증가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소멸

특허청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에만 존속기간만료로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가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향후 2010년에는 년간 22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속기간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란, 20년의 특허권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물질특허를 말하며, 물질특허는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 된 물질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그 물질과 관련된 용도특허, 제조방법 특허에도 배타적 권리가 미치므로 매우 강력한 특허권 이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 제도를 도입한지 만20년이 경과하는 해로(1987년물질특허제도도입) 특허권존속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존속기간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상시험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있어, 의약분야 물질특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0년에서 일정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허소송 뉴스

"엑셀" 상표는 등록 안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인 "엑셀"은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판결문을 통해 "엑셀은 성능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문 단어로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 그 품질이나 효능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또,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될지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정됨으로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그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소식=

사무실 이전을 무사히 마치고 정리완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황이남)는, 11월 뉴스레터에서 안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일을 기해서 예정대로 사무실 이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관련기관과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분에 넘치는 축하선물을 받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히 뛰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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