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아시아나 소식 1. 인터넷 이메일관련 특허기술개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대중화된 서비스 중 하나인 이메일 관련 특허기술의 개발이 2000년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간의 단순한 통신수단에 불과하던 이메일이 전자상거래와 결합되면서 다양한 기술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1996년 8건의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1999년 이전에는 172건이 출원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542건이 출원되어 이메일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이전에는 이메일의 전송과 수신을 위한 시스템에 관련된 출원이 81건(47%)으로 주를 이룬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이메일의 상업적 응용에 관한 BM출원이 244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기술 분야별로 보면 이메일의 상업적 응용에 관한 기술(244건), 이메일 사용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기술(114건), 멀티미디어 메일관련 기술(56건), 보안메일, 스팸메일 방지 기술(34건)로 그 기술분야가 출원초기에 비해 다양해졌으며, 출원량도 200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이메일의 편리성이 결합된 결과로서 기존의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벗어나 이메일을 다양하게 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이 개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메일은 광고, 정보제공서비스, 스케줄관리서비스, 학습교육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출원은 1997년 출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기술분야별로 보면 2000년 이후 국내 출원이 BM관련한 메일의 상업적 응용에 치중한 반면, 외국인 출원의 경우는 이메일 시스템에 관한 출원과 메일사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 등 원천·요소기술에 관한 출원에 치중하고(68%)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외국인 출원은 무선단말기(휴대폰, PDA등)를 이용한 이메일의 송신과 수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출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이메일을 이용한 원격제어, 원격감시에 관한 기술과 같은 개척기술분야의 출원이 되고 있다.


<기술분야별 출원 통계>

기 술 분 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상업적 응용기술                  1      3     1     20   203   37     4
멀티미디어 메일                  0      0     3      4     46     4     6
스팸방지 기술                     0      1     3      5     20     9     5
메일의 편의성 증대기술        0     12    14    24     96   15     3
메일시스템 관련기술            7     32    16    26      68   16   10
          계                           8     48    37   79     433   81   28


2. 한국의 나노 약물전달체 특허출원 동향
「나노 약물전달체」의 출원은 나노 의약품 관련 전체 특허출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346%의 급격한 출원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내국인 출원비율이 33.9%로서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이러한 특허출원 동향으로부터 「나노 약물전달체」관련기술이 나노 의약품 관련 기술 중 가장 핵심적인 기술분야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국내 관련기업도「나노 약물전달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노 의약품은 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을 제어하는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서 특정 질병부위에 대한 선택적 미사일 치료요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치료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음.

현재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노 의약품 관련기술은 나노 약물전달체, 의료용 나노입자, 나노 진단시약 및 나노 바이오물질 등이 있음.
기존의 약물전달체는 원하는 특정 질병부위에만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었지만, 「나노 약물전달체」는 체내의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나노 약물전달체」관련 기술은 기존의 제약기업보다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약물 전달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 조혈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주요한 개발대상 약물임.

3. 국내출원 상표권 80%는 외국인 소유
국내 산업계에 브랜드 개발 노력이 확대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내외국인 상표권자의 전용·통상사용권 설정 건수가 총 1만9822건에 달했지만 내국인 상표권자의 설정건수가 3708건(19%)으로 외국인 상표권자의 설정건수 1만6115건(81%)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 상표의 국내 사용권 설정 건수는 90년 5909건에서 95년 1만1595건, 200년 1만5833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국내 상표는 90년 717건에서 95년 2206건, 2000년 3637건으로 증가 추세지만 외국 상표의 사용건 설정건수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군별 사용권 설정 현황을 보면 의약·화학품류와 의류·신발류의 사용권 설정건수가 각각 4360건, 3068건으로 다른 상품류의 평균 사용권 설정건수 310여건을 앞서고 있다. 의류·신발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의류·신발 관련 사업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상표권자의 설정건수가 591건에 불과해 외국인 상표 2477건의 4분의 1수준에 머무르는 등 브랜드 개발이나 육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됬다.

4. 한국-대만간 우선권 주장 인정
대만은 WTO/TRIPs 이사회 정식회의 결의에 따라 금년 9월 개최예정인 TRIPs 이사회에서 대만의 지재권법규를 Review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대만간 우선권주장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만의 WTO 공식가입일인 2002. 1. 1일 이후 출원건부터 특허, 상표 등의 우선권 주장을 인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힘.

5. USPTO 특허심사기간 단축추진
미국특허청은 첨단기술과 비즈니스모델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특허심사체제를 대폭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청은 특허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출원에서 특허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8년까지는 현재보다 30%정도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현재 미국은 특허를 출원해 취득하는데 평균 2년 1개월이 걸리고 있으나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이를 1년 반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출원된 사안과 유사한 발명이 과거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인가된 민간 조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