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아시아나 11월 특허소식 1. 한국특허정보, 해외 특허청에서 자유롭게 검색한다

앞으로, 해외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쉬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해외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해외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하던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서비스에 영문키워드 검색기능을 부가하여 한국특허정보의 검색과 번역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K-PION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27개 특허청 심사관이 한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조회하여 자국의 심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07년 11월부터는 기존의 번호검색과 더불어 해외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입력한 영문키워드 및 검색식을 이용하여 KPA(한국특허영문초록, Korean Patent Abstract)를 검색할 수 있는 영문키워드 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영문키워드 검색서비스는 기존의 번호검색 서비스가 제공하던 해당 번호의 특정문헌 조회를 한국특허문헌 전체 조회로 확대하는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기술의 해외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치매치료 효과 아미넥스, 미국특허 또 받아

재미 한인 과학자가 운영하는 생명공학업체인 큐렉셀(http://www.curxcel.com)사가 개발한 건망증 및 치매치료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인 ‘아미넥스’ 에 사용된 성분이 또다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 출신이자 치매예방 치료제 연구개발 관련 생명공학 회사인 큐렉셀(CurXcel)사의 대릭 김(Darrick S.H. Kim) 박사는 “지난 2000년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관련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조성물질로 논문을 발표하고 2004년에 이 조성물질로 상용화한 아미넥스(AmyNex) 성분에 대해 2005년 첫번째 특허를 획득한 후 최근 제품 속의 징코 성분에 대해 최근 또다시 미국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번에 특허를 받은 아미넥스(AmyNex)의 주성분중 하나인 징코 성분은 뇌를 둘러싼 막을 직접 통과,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면서 “현재 시판중인 다른 회사의 징코 관련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신물질”이라고 밝혔다.


3. 스마트카드업계, 인레이특허 "비상"

스마트카드(IC) 업계가 때 아닌 외산업체의 인레이(Inlay)의 특허 공세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태국 스마트랙 그룹이 최근 국내에 법인을 설립, 스마트 카드 제조 기술 중 하나인 인레이 특허 기술을 앞세워 그동안 이를 무단 활용해온 인레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활동에 나섰다.

‘인레이’란 스마트 카드와 단말기 간 주파수(RF)통신을 위해 스마트 카드 내부에 삽입되는 안테나용 코일을 감아놓은 부품이다.
이에 따라 인레이 업체와 이를 납품받아온 스마트 카드 제작 업체들은 스마트랙의 특허 침해 제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통신·금융·교통 등의 응용 산업 분야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 日대법, 잉크 카트리지 재활용 특허침해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번 사용하고 버린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리사이클 판매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려 리사이클 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재판소는 8일 캐논이 사무용품 업체인 '리사이클 어시스트'사를 상대로 리사이클 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특허 제품을 가공해 새로운 특허제품을 제조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발명품에 '무임 승차'해 이익을 올리고 있는 리사이클 업계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율성이 남아있는 제품의 재이용은 시대적 흐름으로 특허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메이커가 특허권을 무기로 리사이클 제품을 배제하려 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캐논은 지난 2002년 잉크 누출을 방지하는 기술의 특허를 취득했는데 리사이클 어시스트가 한번 사용한 캐논제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재주입시킨 리사이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무단 판매하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 아시아나특허사무소 Workshop 실시

폐소는 2007년 11월2일~3일 송추연수원에서 간부사원 워크샵을 가졌다. 동 원크샵에서 국내부와 국제부의 각 팀들이 밤 늦게까지 열열한 토른 끝에 금년도 실적 분석을 통한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속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무소가 되도록 결의하였다.
다음날 참석자들은 도봉산을 오르면서 체력단련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허소송 뉴스

서울반도체 미국 디자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대한민국 1위·세계 8위의 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와 일본LED업체인 니치아화학공업㈜와의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니치아가 제기한 4개의 미국디자인 특허 중 3개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4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62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유일한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된 휴대폰 BLU용 사이드 뷰 LED 902제품이었으며, 이는 이미 단종 예정된 제품이다. 근 2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사이드 뷰 LED 902제품 판매에 대해 사실상 비침해임이 인정되어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들은 무효라고 믿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에 상기 4개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 하였다. 니치아의 미국특허와 디자인이 동일한 특허들은 2006년 12월 한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미 무효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