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0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1. 한국어, 국제특허조약 국제공개어로 채택

　특허청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가 PCT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PCT는 일반인에게 국제특허로 출원된 기술의 내용을 알리고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통상 18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WIPO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PCT 국제 특허출원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를 ‘PCT 국제 공개어’라고 한다.
특허청장은 “이번 결정은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공식 언어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달성한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한국인 PCT 출원인의 편의 증대는 물론이고 PCT 출원의 증가로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를 더욱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 서울반도체, 니치아 강력대응키로

서울반도체는 잇따른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의 LED관련 국내 특허소송에 대해 니치아가 자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거 없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니치아는 지난달 17일 서울반도체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백색 칩 LED 제품에 사용되는 블루칩(모델명:TWH104-HS)이 한국특허 제406201호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10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지난 10월1일 받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니치아의 한국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독자적 특허기술을 축적해 현재 1200건이 넘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UCSB(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의 SSLDC(Solid State Light Display Center), 일본의 니트라이드 세미컨덕터 등 유수 대학및 기업과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3. 한-일 PDP 특허분쟁 갈수록 심화

PDP 시장 선점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특허 분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 자료 ‘PDP 특허출원 동향’에 따르면 2002∼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총 8691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이 중 국내에서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2개 회사가 각각 4043건, 3242건을 출원, 전체 출원의 83.8%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한·일간 기술 개발 경쟁 구도는 특허 분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PDP 소송 6건 가운데 후지쯔와 미국 일리노이대학간 소송을 제외한 5건이 한·일간 분쟁이다.
제대식 정보통신심사본부장은 “국내 PDP 산업은 특허 출원이 양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원천기술과 핵심 특허 확보가 미흡해 특허 분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일간 특허 분쟁은 언제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선행 기술 탐색에 따른 전략적인 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수소에너지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소에너지 분야에 총 521건의 출원이 있었으며, 내국 출원이 426건으로 82%, 외국 출원이 95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광촉매 활용, 생물학적, 열화학적, 전기분해 기술 등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분야의 출원이 115건으로 22%, 고압기체, 저온액체, 저장합금, 또는 탄소나노재료 등으로 수소를 저장하거나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분야의 출원이 317건으로 61%, 수소가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반도체 소자 등 기타 출원이 89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고효율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운송, 이용에 관한 기술확보는 21세기 에너지안보 및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소제조 분야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개발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3.6Gbps 속도 4세대 무선 전송시스템 세계 첫 개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세계 최초로 3.6Gbps 성능을 낼 수 있는 4세대 저속이동용 무선전송시스템을 개발했다.
ETRI는 1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제4세대 이동통신(IMT-Advanced) 정지 및 저속(3km/h) 이동 시, 최소 국제 요구규격인 1Gbps보다 3배 이상 빠른 3.6Gbps 전송속도를 구현한 저속이동용 무선전송시스템(NoLA)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차세대 무선 전송에서 핵심 기술로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실시간 구현까지 어려움이 많다. 이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최소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앞선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ETRI는 현재 이 기술과 관련, 2006년 국제특허 4건, 국내특허 4건을 각각 출원했으며, 올해 추가로 국제특허 16건과 국내특허 20여건을 출원, 국제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TRI는 오는 2009년 고속이동용 시스템인 니마(NeMA)와 현재 개발된 저속이동용 시스템(NoLA)의 통합 단말을 개발한 뒤, 2010년까지 두 시스템간의 연동이 가능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증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에 출원된 국내 상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에 출원된 국제상표 출원건수는 5251건으로 작년동기 11.4% 증가하였다. 주요 출원국으로는 미국이 863건이며, 그 뒤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독일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서 제일많은 상표를 출원한 국가에 올랐으나, 지금과 같은 각국별 출원건수의 증가가 계속되면 미국이 1위에 오를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3년 11월에 비교적 늦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기업들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에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에 출원되는 국제상표출원의 증가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발히 사업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소송 뉴스

유나이티드 요실금 치료제, 특허소송서 화이자에 승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 4월 낸 디트로딘에스알캡슐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한국화이자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디트루시톨은 화이자가 사람 몸 속에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는 '서방형' 기술을 이용,기존에 1일 3회 먹던 것을 1일 1회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화이자 측이 디트루시톨에 대한 한국 내 물질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점에 착안,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에 한국화이자는 디트루시톨에 대한 물질특허는 없지만 약효가 서서히 퍼지도록 만드는 서방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유나이티드제약은 재판부에 "화이자의 특허는 약을 총 4개 층으로 구성하는 기술이지만, 유나이티드 제품은 이와 다른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나이티드제약 측은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제약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제네릭 제품을 내놓으면 일단 특허 소송을 제기해 압박을 가한다"며 "이번 소송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