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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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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1. 다국적기업, 국내제약사 폐경치료제 특허침해 소송

여성 폐경치료제의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인 오가논의 한국법인은 명문제약이 판매 중인 폐경치료제 `리브론'이 자사 제품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오가논은 "리비알은 합성 스테로이드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폐경치료제로 리비알의 2가지 결정형 가운데 한가지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를 넘어서는데, 피고의 리비론에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 원료 역시 이같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오가논은 이어 "피고는 또한 제품의 저가 공급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팸플릿을 도용한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제품으로 혼동케 하고 있다"며 손해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2. 일 LED특허 파상공세…업계 돌파구 부심

세계 LED 시장 선두인 일본 니치아가 과거 오스람(독일), 토요다고세이(일본), 크리(미국) 등 세계 LED 톱클래스 업체들과는 특허권 분쟁 끝에 서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지난해부터는 세계 LED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 등 신흥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의 현지법원에서 격렬한 특허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니치아는 국내 1위 LED 기업인 서울반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미국법원에 백색LED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원천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특허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백색 LED 제품이 휴대폰에 이어 노트북 백라이트유닛(BLU), LCD TV용 BLU, 일반 조명기구 등으로 사용분야가 날로 확대되면서 시장규모와 함께 관련 기업들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니치아와의 특허 마찰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3. 서울반도체, 獨오스람과 특허 공유 ‥ 백색ㆍ가시 LED분야

발광다이오드(LED)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31일 세계적인 조명업체이자 세계 2위의 LED제조업체인 독일 오스람과 백색 및 가시(Visible) LED 분야의 특허를 상호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ce)'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LED칩제조사 서울옵토디바이스,오스람과 자회사인 LED제조사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는 서로 보유한 백색 및 가시 LED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백색 LED는 LCD 백라이트유닛(BUL)과 자동차 헤드라이트,일반 조명 등에 사용되는 광원으로 향후 LED산업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선두 LED 업체들과의 '크로스 라이선스'계약 체결로 서울반도체의 기술력과 특허권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LED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특허 분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 특허등록국 아니면 관할권 없어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서 특허를 등록해도 국내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13부는 LG필립스 LCD가 기술을 빼돌려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일본인 기술고문을 대상으로 낸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에서 특허출원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내용으로하는 소송에서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각각 특허 등록된 국가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며, 특허권의 등록역시 등록국의 영역 안에 있는 전권적인 행위이며, 당사자 사이에 특허등록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적인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특허가 출원된 국가 등에서 법적분쟁이 벌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글로벌 시대와 함께 지적산권의 국제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광시야각 모드 특허 출원 증가 추세

특허청은 LCD의 광시야각 모드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LCD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시야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TN 모드와는 다른 액정의 구동 방식을 채택한 기술이 바로 LCD 광시야각 모드 기술이다.

광시야각 모드 관련 기술특허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1,982건이 출원되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출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출원인 별로는 총 1,982건 중 내국인 출원이 1,440건을 차지하였고, 외국인 출원이 54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출원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9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의 경우, LG필립스LCD(LPL)가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LPL을 포함하여 삼성전자, 비오이하이디스가 91.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출원의 경우, 히타치가 131건으로 외국인 출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판례

중외, 머크와 `특허소송` 승소

중외제약이 다국적제약사 머크와 4년 가까이 벌여온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중외제약이 2003년 말 프로스카의 물질특허(2005년 2월 만료)가 끝나기도 전에 제네릭 '피나스타'를 전격 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머크는 1985년 프로스카에 대한 한국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 특허는 미국에서 1983년에 일반에 공개된 특허와 별 차이가 없어 특허 성립에 필요한 신규성과 진보성이 전혀 없다는 게 중외 측의 논리였다.

이에 대해 머크 측은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중외는 특허무효소송으로 응수했다. 이후 두 회사는 약 4년간 5심(가처분 2심,특허무효소송 3심)에 걸친 지난한 법정 투쟁을 전개했고,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은 두 가지 소송 모두에서 승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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