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IT 지적재산권 전담기구 설립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문 표준 특허개발 미치 해외특허권자의 로열티 공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전담기구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국내특허를 국제표준화해서 수출한다면 IT기업이 부담하는 로열티 대체 효과 및 외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을 합쳐 연간 3억달러의 기술수지 및 적자해소가 가능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2. 한국특허문헌 전 세계 서비스 제공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요청에 따라 WIPO의 국제특허검색서비스인 'Patent Scope' 사이트를 통해 한국특허문헌(요약석의 영역문)과 그 심사처리결과를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협력은 2006년 3월 WIPO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상호 기술적 협의 및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06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설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특허문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한국특허문헌의 국제적 검색 채널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문헌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03. 트랜지스터가 진화한다.
평면형 트랜지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입체형 트랜지스터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FinFET는 50nm 공정이 한계로 여겨지는 현재의 평면형 트랜지스터를 대신할 차세대 소자로서 30nm 이하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입체형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입체형 구조는 실리콘을 핀(Fin: 상어의 지느러미)이라고 하는 얇은 지느러미 모양으로 세우고 그 양면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이중 게이트 구조를 가진다. 이런 핀 구조는 게이트가 실리콘 위에 설치되는 현재의 평면형 게이트 구조에 비해 트랜지스터 구동시 필요한 구동전류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프시 누설전류를 완전 차단할 수 있어 소자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FinFET의 제조는 실리콘 기판을 깎아내어 실리콘 핀을 세우고, 다시 절연막으로 평탄하게 채운 후, 위 절연막을 채널이 형성될 높이만큼 다시 깎아낸다. 그런 양 측면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앞뒤에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을 형성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앞으로 4-5년 내에 이러한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개된 국내 특허출원중 FinFET 관련 출원은 2002년까지 10건 정도로 미미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출원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의 출원량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원인 중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전체출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인 IBM과 AMD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일본기업은 전체출원량이 10건 이내로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 3차원(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증가
차세대 영상매체로 전망되는 3차원(입체)영상기기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3차원(입체)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차원(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기술이란, 2차원 영상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이 정보를 부가하여 사용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생동감과 현실감을 느끼도록 하는 영상서비스 기술로서, 입체영상관이나 3차원 게임, 컴퓨터 가상현실 등에 응용 되고 있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응용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계한 3차원(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입체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입체 동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새롭게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01.01~2005.12) 국내에 출원된 3차원(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은 총 427건으로, 이 중 2001년 45건에 불과하였던 특허 출원이, 2003년 63건, 2005년 13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SDI, 엘지전자, 엘지필립스엘시디 등의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기업의 출원현황은 2001년 10건에서 2005년 7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의 특허출원도 2001년 9건에서 2005년 3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3차원(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가 향 후 몇 년 안에 실용화될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임을 놓고 볼 때, 일본,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3차원(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한 관련 특허출원은 계속 될 것이다.

05. 태양광발전 관련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 출원된 태양광발전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72건에서 2005년 223건으로 연평균 26%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반도체소자가 빛을 흡수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광기전력 효과, photovoltaic effect)를 이용한 것으로서, 반도체 소자의 접합면에 태양빛이 내리쬐면 접합면에서 전자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과 2005년도 발효된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선진 각국에서 앞다투어 태양에너지, 조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발전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출원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76%이고 일본, 유럽, 미국이 각각 15%, 5%, 4%를 차지하고, 출원인 중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LG전자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 17%와 11%를 차지하고 있다.

06. 일 캐논, 감광드럼 특허 소송 승소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재생 토너카트리지 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 캐논이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제기한 감광드럼 특허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6년 10월 12일 대법원 1부는 "레이저프린터용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제조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기는 1999년부터 캐논의 특허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호환 가능한 감광드럼 제품을 제조해 프린터 전문생산업체 등에게 판매했으며, 2002년 이 감광드럼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부문을 대원SCN에 양도했다.
캐논은 2001년 8월 삼성전기를 상대로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인 감광드럼(OPC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제기한 뒤 2002년 이 사업을 대원SCN으로부터 넘겨받은 파캔OPC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07. 당소 대표변리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
당소 대표변리사인 황이남 변리사가 문화관광부 장관에 의해 2006년 10월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중 한명으로 위촉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사행성 게임물 결정,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문화관광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총 8개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신원조회 등을 거쳐, 게임물의 주요 심의과제인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을 건전한 상식과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갖고 분류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08. 판례(1) : 시나몬(계피색)은 상표등록 불가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시나몬(cinnamon)'은 단순히 상품 색깔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는 ㈜태평양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원상표 'CINNAMON'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돼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로서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인 점을 알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품업계에서는 시나몬을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원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업계에서) 시나몬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품들이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서 추론되듯, 이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