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특허심판시 의견요약표 제출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요약한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요약표란 새로운 의견과 증거의 제출여부, 종전 주장의 철회여부, 당사자의 핵심주장 등을 기재한 요약표로서, 심판당사자가 사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제출하기 어려웠고, 심판부도 당사자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년 9월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요약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되고, 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 형질전환 잔디 개발
잔디 깎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질전환 잔디가 제주대 송필순 박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대 석좌교수인 송필순 박사팀은 잔디의 음지 지향성을 더욱 강화해 잔디의 성장을 줄일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 성장속도가 더디면서도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가 기존 잔디보다 많아 잔디 깎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잔디를 개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잔디가 개발됨에 따라 그동안 잔디관리로 애를 먹던 골프장, 공원 등에 공급할 경우 세계적 수요 창출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3. 오염토양복원기술
최근 토양오염 등이 이슈화되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염토양복원기술이 토양정화업이라는 독자적인 업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국내 정유사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저유소 및 주유소 부지의 오염토양 복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오염토양복원기술의 블루오션으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밝힌 오염토양 복원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 오염토양복원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220건이었고 이 중 85%인 186건이 2001년 이후에 이루어져 2001년 이후 오염토양복원기술 관련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내용별로 살펴보면, 오염토양의 복원은 액체를 이용한 추출, 열에 의한 탈착, 화학적인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 단독적인 처리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체출원의 55%인 121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01년 이후에는 단독처리기술이 가지고 있는 처리효율 및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기술과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도 증가하여 총 84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동력학적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까지 총 25건의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계속적인 출원증가가 예상된다.

04. 전자종이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하여 디스플레이가 추구해야 할 3가지 연구테마 중의 하나로 종이와 기존의 무겁고 큰 공간을 점유하는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전자종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종이는 서지 대체용 전자장치, 옥내외 실시간 광고판의 디스플레이 및 개인용 휴대 장치로도 이용 가능하며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전자종이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로 자료를 다운받거나 입력, 삭제, 저장이 가능하며 쓰고 지우기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문, 잡지, 도서 등을 대체하는 전자신문, 전자 잡지, 전자책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핸드폰, PDA, 손목시계 등의 디스플레이로도 응용되고 있다.
전자종이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은 2001년 이후 응용분야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에 최대 138건,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최대 130건의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이 급증하면서 2003년에는 68건, 2004년에는 110건으로 외국의 원천 기술이 국내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출원인에 의한 출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꿈의 표시소자로서 전자종이가 종이 및 기존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구현을 위한 빠른 응답속도, 칼라 구현 및 낮은 구동전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시장 형성에 대비한 특허권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05. 블루레이, HD-DVD의 복합기술 급증
차세대 DVD 표준전쟁이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블루레이와 HD-DVD 모두를 지원하는 복합기술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표준논의가 시작되던 2002년에는 복합기술의 출원이 2건에 불과했으나 표준경쟁이 점화되면서 2003년에는 13건, 2004년에는 35건, 그리고 2005년에는 5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블루레이와 HD-DVD기술은 양측간 경쟁이 누구를 위한 표준경쟁인지 모를 정도로 격화되면서 2003년을 정점으로 특허출원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DVD기술은 소니와 삼성을 주축으로 하는 블루레이(Blue-ray) 방식과 도시바와 NEC 진영의 HD-DVD 방식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표준선정을 위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지만 우열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그러나 표준선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차세대 DVD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편으로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복합기술을 물밑에서 개발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표준경쟁이 어떻게 종식되든지 간에 차세대 DVD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속있는 특허전략과 핵심기술에 대한 로드맵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01. 특허심판시 의견요약표 제출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요약한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요약표란 새로운 의견과 증거의 제출여부, 종전 주장의 철회여부, 당사자의 핵심주장 등을 기재한 요약표로서, 심판당사자가 사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제출하기 어려웠고, 심판부도 당사자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년 9월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요약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되고, 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 형질전환 잔디 개발
잔디 깎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질전환 잔디가 제주대 송필순 박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대 석좌교수인 송필순 박사팀은 잔디의 음지 지향성을 더욱 강화해 잔디의 성장을 줄일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 성장속도가 더디면서도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가 기존 잔디보다 많아 잔디 깎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잔디를 개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잔디가 개발됨에 따라 그동안 잔디관리로 애를 먹던 골프장, 공원 등에 공급할 경우 세계적 수요 창출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3. 오염토양복원기술
최근 토양오염 등이 이슈화되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염토양복원기술이 토양정화업이라는 독자적인 업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국내 정유사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저유소 및 주유소 부지의 오염토양 복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오염토양복원기술의 블루오션으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밝힌 오염토양 복원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 오염토양복원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220건이었고 이 중 85%인 186건이 2001년 이후에 이루어져 2001년 이후 오염토양복원기술 관련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내용별로 살펴보면, 오염토양의 복원은 액체를 이용한 추출, 열에 의한 탈착, 화학적인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 단독적인 처리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체출원의 55%인 121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01년 이후에는 단독처리기술이 가지고 있는 처리효율 및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기술과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도 증가하여 총 84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동력학적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까지 총 25건의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계속적인 출원증가가 예상된다.

04. 전자종이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하여 디스플레이가 추구해야 할 3가지 연구테마 중의 하나로 종이와 기존의 무겁고 큰 공간을 점유하는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전자종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종이는 서지 대체용 전자장치, 옥내외 실시간 광고판의 디스플레이 및 개인용 휴대 장치로도 이용 가능하며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전자종이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로 자료를 다운받거나 입력, 삭제, 저장이 가능하며 쓰고 지우기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문, 잡지, 도서 등을 대체하는 전자신문, 전자 잡지, 전자책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핸드폰, PDA, 손목시계 등의 디스플레이로도 응용되고 있다.
전자종이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은 2001년 이후 응용분야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에 최대 138건,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최대 130건의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이 급증하면서 2003년에는 68건, 2004년에는 110건으로 외국의 원천 기술이 국내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출원인에 의한 출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꿈의 표시소자로서 전자종이가 종이 및 기존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구현을 위한 빠른 응답속도, 칼라 구현 및 낮은 구동전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시장 형성에 대비한 특허권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05. 블루레이, HD-DVD의 복합기술 급증
차세대 DVD 표준전쟁이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블루레이와 HD-DVD 모두를 지원하는 복합기술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표준논의가 시작되던 2002년에는 복합기술의 출원이 2건에 불과했으나 표준경쟁이 점화되면서 2003년에는 13건, 2004년에는 35건, 그리고 2005년에는 5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블루레이와 HD-DVD기술은 양측간 경쟁이 누구를 위한 표준경쟁인지 모를 정도로 격화되면서 2003년을 정점으로 특허출원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DVD기술은 소니와 삼성을 주축으로 하는 블루레이(Blue-ray) 방식과 도시바와 NEC 진영의 HD-DVD 방식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표준선정을 위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지만 우열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그러나 표준선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차세대 DVD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편으로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복합기술을 물밑에서 개발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표준경쟁이 어떻게 종식되든지 간에 차세대 DVD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속있는 특허전략과 핵심기술에 대한 로드맵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