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대기업 프로패튼트(pro-patent) 및 특허경영 본격화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제 전쟁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지식재산전략을 구축하고 특허경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며 전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특허 초일류 경영을 선언하고 특허전담 최고 채긴자인 CPO(Chief Patent Officer)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프로패튼트(pro-patent) 및 특허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특허 책임경영으로 21세기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특허전문기업의 출연, 기업간 전략적 제휴확대, 특허분쟁 규모의 대형화 등의 환경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특허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 특허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 특허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07년까지 미국 특허등록건수를 세계 3위 달성 및 2015년까지 특허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가지상승 및 특허대응전략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250여명인 특허전담인력을 2010년까지 4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특허변호사와 미국변리사, 국내변호사와 변리사 등 국제특허전문가 비중을 현재 12%에서 2007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도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을 늘리고 해외 현지와 본사 특허센터와 기민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 짝퉁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LG전자는 상표권 침해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마련하고 각 사업부에 통보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02.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
특허심판원은 동일 심판청구인이 다수의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동안 심판관별로 서로 다른 날짜에 심결을 하던 것을 같은 날에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청구인이 같은 날에 다수의 유사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서로 다른 심판관이 별도로 심리함으로써 절차의 중복과 시간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상표가 실제로 취소심판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메모리카드커넥터 관련특허출원 크게 증가
메모리카드커넥터 제조기업들이 조만간 다가올 표준결합규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특허출원을 늘리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00.1~2005.6) 국내에 출원된 메모리카드커넥터 관련 특허출원은 총 128건이며 구체적으로는 2000년 11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3년 33건, 2004년 32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메모리카드커넥터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PDA등 휴대용 IT기기 본체에 메모리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분리 도구로서 세계 메모리카드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다.
비슷한 기술분야인 USB커넥터의 경우 2000년에 실질적인 표준인 USB2.0 규격이 발표된 이후,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했었으며 현재의 메모리카드커넥터 출원 증가시점과 증가폭이 과거 USB커넥터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메모리카드커넥터에서도 곧 표준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04. 판례(1)
"캠브리지 멤버스"와 "매니아 캠브리지"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의류회사인 (주)캠브리지가 중국의 한 검도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매니아 캠브리지'라는 상표 등록은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니아 캠브리지' 중에서 '캠브리지' 부분은 자체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지명에 불과해 '캠브리지 멤버스'와 유사상표인지 여부를 다투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며 "'매니아'와 '멤버스'라는 부분이 각각 '캠브리지'에 결합돼 있어 두 상표는 서로 다르다"고 판결했다.

05. 판례(2)
특허법원 특허2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로터스 그룹이 국내외에서 저명한 상호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989년 먼저 등록한 상표 'LOTUS(로터스)'와 피고의 등록상표 'LOTS'는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LOTS를 원고의 주장대로 '로트스'로 호칭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는 '츠'로 적는다고 규정된 국내 외래어 표기법에 비춰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LOTS를 '롯츠'나 '랏츠'로 호칭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두 상표를 유사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06. 당소 소식(1)
당소 아시아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인 황이남 변리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제9기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21일 중앙위원회 의장에 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와 부의장에 황이남 변리사외 3명의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경실련은 한국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갖는 오피니언그룹(opinion group)으로 비관변(非官邊) 시민사회단체이며, 전국적조직과 각계각층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경제정의를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전국연대(全國連帶)이다.

07. 당소 소식(2)
제41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김민경 변리사가 본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변리사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화학을 전공하여 수석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식품가공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경기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식품, 화학, 생명공학 및 전자공학 분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인재입니다.
한편 김민경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 합격전에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식품과학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후 특허사무소에서 전문요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