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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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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1, 국제저작권 세계총회 서울서 개최
'2004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가 주최하는 세계 저작권 총회가 10월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아셈홀에서 개최된다.
CISAC 세계총회는 1926년 창립된 단체로 전 세계 20만명 이상의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저작권관리연맹으로 매 2년을 주기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현재 109개국 208개 단체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CISAC 서울 총회는 20년만에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2004년 총회 유치를 놓고 대만, 포르투칼 등 3개국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 서울 유치를 성공시켰다.
100여개국에서 10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서울총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저작권 전문가들의 참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적절한 저작권 보호방안과 아시아의 집중관리제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번 행사에서 중점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2. 우리나라 국제특허 출원 세계 6위 부상.
특허청은 올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총 1천341건으로 지난해 세계 7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나라는 미국으로 1만2천463건이었으며 일본이 2위로 8천703건, 독일 5천588건, 영국 2천363건, 네덜란드 1천697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세계14위에서 2000년 11위, 2003년 7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국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국제적 보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3. 휴대폰 네비게이션 특허출원 증가.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네비게이션 기능을 부가한 휴대폰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월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네비게이션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32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31건, 2001년 39건, 2002년 48건, 2003년 79건, 올해 상반기까지 51건이 출원됐다. 2003년에는 전년보다 65%나 증가한 규모다.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길을 사용자가 지날 경우 지도정보가 수정된 후 모든 사용자에게 갱신된 지도정보가 제공되는 제품도 개발됐다. 이같은 제품은 추석 연휴에 교통체증이 덜한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해 현재 좌표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방법이 출원됐으나 근래에는 휴대폰의 입출력부 기능개선 및 네비게이션 기능 자체 개선방법이 주로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휴대폰이 점차 다기능화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네비게이션 휴대폰 관련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4. 진화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특허청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브레이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제어기술이 접목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레이크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술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잠김 방지 브레이크(ABS, Anti-locking Brake System)는 412건으로 전체 중 73.8%, 트랙제어장치(TCS, Traction Control System)는 59건으로 10.6%, 자세제어장치(ESP, Electronic Stability Program)는 53건으로 9.5%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기계식 브레이크(EMB, Electro Mechanical Brake)는 34건 출원되었다.
특이점은 ESP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 출원건수가 많은데, 이는 국제무대에서 브레이크 기술이 ESP기술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ABS의 출원은 200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고, 최근 일반 차량에까지 장착이 확대되고 있는 TCS의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고급 승용차에 적용되고 있는 ESP의 출원은 2002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EMB는 아직 그 건수가 적으나, 브레이크 기술이 유압식에서 고장이 적고 반응이 빠른 기계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이에 관련된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ABS는 제동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의 밀착과 분리를 순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브레이크 잠김(Locking)을 방지하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제동거리가 짧아 많은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TCS와 ESP는 ABS의 제동기능을 보강해주는 기술로서, TCS는 네 개의 바퀴를 따로 제동함으로써 바퀴가 계속 헛도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며, ESP는 급커브 길에서 차량의 한쪽 바퀴를 제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차량이 커브길을 이탈하면 ESP가 작동되어 차체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한다. 그 외에 EMB라는 새로운 개념의 브레이크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증폭시켜 제동력을 전달하는 ABS와 달리, 브레이크 페달을 건드리기만 해도 모터가 작동되어 브레이크에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EMB는 구조가 간단하고, 오일에 의한 고장이 없으며, 제동시간이 짧고, 강력한 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브레이크는 ESP와 EMB 기술의 장점과 IT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의 연계를 목표로 연구 개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5. 판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록무효(상)】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강희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박재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대규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5. 31. 선고 2001허58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자 및 한글이 "七子餠茶/칠자병차"로 병기된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중국차 제품의 소개와 그 수입 및 판매 현황, 판매 기간, 그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과 우리 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한자 및 한글이 "七子餠茶/칠자병차"로 병기된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칠자병차"가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위 등록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이 '떡 모양'의 형태로 7개 단위로 포장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보이차(普이茶)란 중국 운남성 보이현에서 생산·가공된 차를 말하는데, 보이차는 그 가공방법에 따라 병차(餠茶), 산차(散茶), 타차(타茶)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병차(떡 모양으로 빚어서 말린 차)를 7개 단위로 포장한 것을 "칠자병차"라고 부르며, 1980년대 중반경부터 우리 나라에 보이차와 병차 및 칠자병차 등 중국차가 차의 한 종류로서 여러 문헌에 다수 소개되어 왔고, 그 무렵부터 국내에 수입되어 차를 즐기는 단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계속 판매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중국차 제품의 소개와 그 수입 및 판매 현황, 판매 기간, 그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과 우리 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1의 등록사정일인 1996. 10. 22.경에는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칠자병차"가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한자 및 한글이 "七子餠茶/칠자병차"로 병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1을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이 '떡 모양'의 형태로 7개 단위로 포장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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