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특허법원, "여행 가방 짝퉁 이어폰 케이스, 창작성 없다"…등록 무효 판결

특허법원 민사2부(재판장이혜진고법판사)는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 등록권자인 이 모 씨가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독일 가방 제조사 리모바(리모와) 게엠베하(RIMOWA GMBH)를 상대로 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2024허14780,2024허14803).

이 씨는 2020년 6월 4개의 바퀴가 달리고 표면에 일정한 간격의 평행 줄무늬(그루브)가 있는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다. 이 씨 스스로도 디자인 설명에 "여행용 캐리어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라고 기재했다.
이에 리모와 측은 2023년 "디자인이 자사가 2018년부터 판매해 온 '여행용 가방'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선행 디자인을 참고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더라도 △물품 간 용도·기능의 관련성 △기본적인 구조 및 대비되는 형상의 유사 정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다른 물품의 디자인을 전용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면서 쉽게 선행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다면, 이는 창작의 용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지식재산처 "한글로 유럽·미국·중국 이어 일본 특허까지 한글로 손쉽게 확인 가능"

지식재산처는 27일부터 일본 특허공보의 한글번역문 데이터를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허공보는 특허 출원 및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는 관보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일본 특허청이 지난 197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한 총 1757만건의 일본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이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이 번역문을 활용해 일본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연구개발(R&D) 분석 등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업들은 일본 특허의 한글번역문을 기반으로 특허 분석 등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번역문 구축에 활용된 번역기는 한국 및 일본에 공동 출원된 특허공보를 학습한 인공지능(AI) 번역기로, 특허문서 고유의 문장 구조와 기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이번 번역문 개방은 지난 2022년 유럽 공보 500만건, 2023년 미국 공보 1480만건, 2024년 중국 공보 3900만건에 이은 네번째다. 이로 지금까지 개방된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 공보의 한글번역문 누적 개방 건수는 약 7637만 건에 달한다.
여기에 지식재산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공보 약 566만건을 더하면 IP5 특허공보 약 8203만건을 한글로 국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

3.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입할 경우에 기업의 비용 부담 줄어들어 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다.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무효심결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4. 중국 지난해 기록적 특허 출원…세계 절반 육박·미국 3배 수준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180만건으로 세계 전체(370만건) 절반에 육박했으며 미국의 3배 수준이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5만3천건 늘어난 180만건이고 미국은 60만3천건이었으며, 중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특허 출원 비중이 2014년 34.6%에서 지난해 49.1%로 증가했다.

중국의 2024년 출원 특허 중 등록 건수는 104만5천건으로 미국(32만건)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SCMP는 특허 등록 증가 건수(2023→2024년)가 중국은 12만4천건이었던 반면 미국은 4천570건에 불과해 27배 차이를 보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2024년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특허 신청의 93.1%가 중국 거주자였지만, 이 기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접수된 특허 출원자의 절반 이상이 비미국 거주자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370만건의 특허가 출원됐고 이 가운데 210만건이 특허 등록됐다면서, 세계 전체에서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특허 출원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중국·인도·한국의 출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SCMP는 소개했다.

특허 출원 분야별로는 컴퓨터 관련이 13.2%로 비중이 가장 컸고, 전기기계·계측·디지털 통신·의료기술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에 발명 특허 104만5천건, 상표 등록 478만1천건, 저작권 등기 1천63만1천건, 지리적 표시 상품 인정 36건, 농업 식물 신품종 5천797건, 임업 식물 신품종 878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