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한-WIPO 스타트업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한-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대전ㆍ충남=뉴스특허청은 5~16일 온라인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2024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이 WIPO와 협력해 2008년부터 개설·운영해 온 이번 교육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총 40개국에서 지원한 12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스타트업과 지식재산(IP)’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의 IP 포트폴리오 작성 △IP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펀딩 △브랜드 가치 창출과 보호 전략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IP 지식과 일반적인 IP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과 혁신 활동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특허심판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상표심판' 세미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하 ‘EUIPO’) 심판원과 9월 3일 포스코타워 역삼(서울 강남구)에서 ‘한·유럽 상표심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유럽 간에 연간 7000 건이 넘는 상표출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EUIPO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출원인,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이날 고든 험프리 EUIPO 심판원장(대행)과 소속 심판장 등 주요 인사가 직접 EUIPO의 상표심판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 상표심판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UIPO 심판원은 국내 출원인의 유럽연합 상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EUIPO 상표제도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이유와 △EUIPO 중재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상표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EUIPO에 등록된 2만여 개 우리 상표와 향후 진입하게 될 미래의 상표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EUIPO의 상표심판에 대한 정보를 얻고 EUIPO 심판원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3.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1.7배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품뿐 아니라 해당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영업비밀의 훼손과 멸실,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개인 특허출원 상반기 6.2% 감소…벤처투자 20% 줄어 창업열기 시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의 특허출원은 총 1만 4470개로 전년 동기(1만 5431개) 대비 6.2% 감소했다. 개인 특허출원 상당 부분은 벤처·스타트업이다.이는 대기업(9.3%), 중견기업(-2.8%), 중소기업(-3.2%), 외국인(2.7%), 대학·공공연(-1.8%), 기타(9.5%) 등 모든 출원인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개인 출원의 하락세는 올해뿐만이 아니다. 2019년 2만 608건이었던 개인 출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다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19.5% 급락한 1만 6002건, 2023년에는 1만 5431건을 기록했다. 개인 출원 건수 감소로 전체 특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격히 하락했다. 2019년만 해도 21.2% 수준이었으나 현재 13.4%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처음 기업을 시작한 초기 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각 연도의 전체 출원인 중 해당 년도에 처음 특허를 출원한 신규 출원인 비중은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2019년 44.6%였던 신규 출원인 비중은 지난해 39.4%로 줄었고, 올해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출원인 수는 9970건으로 전년 동기(1만 1270건) 대비 11.5% 감소했다. 신규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