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진 5대 특허청 공동선언문 채택…지식재산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청은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19, 2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및 ‘IP5 청장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IP5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을 주도해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돼,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IP5 청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으로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고,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2. 기술유출 올해 50% 급증… 12건 중 10건 중국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1∼6월) 기술 유출 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은 2022년 6월경 고액의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 여성은 퇴사 직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 등이 담긴 A4용지 3000쪽 분량의 자료를 화웨이 등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사대는 이 여성을 구속하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수원지방법원(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은 3400억 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 한 혐의(영업비밀국외누설 등)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전문가로 퇴직 뒤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판매, 제공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수본이 발표한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2021년에 9건에서 2022년 12건, 지난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해외로 유출된 기술 중 절반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반도체 기술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터리 등 전기 기술 2건, 디스플레이 기술 3건 등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 유출 12건 중 10건이 중국 기업과 관련됐고 나머지 2건은 미국, 이란”이라고 설명했다.

3. 한국 제품 위조한 상품, 세계에 年 11조원 유통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한 해 11조원 넘게 세계에 유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조 상품의 절반 이상은 휴대폰·TV·헤드폰·충전기 등 전자제품이고, 대다수 위조 상품 출처는 홍콩과 중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청 의뢰로 OECD가 분석한 결과다.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거래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OECD가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국제 교역액은 97억달러(2021년 환율 기준 11조960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한국의 전체(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0년과 2021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이었고,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완구 및 게임용품(5%)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품이 나온 국가는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 美, 제약사 '특허 남용' 제한… 한국 바이오시밀러 날개 단다

미국 상원 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건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비롯해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는 여러 정책이 도입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제약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수를 분야당 최대 20개로 제한한다.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이 ‘중첩 특허’를 막으면서도 기존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조원 이상인 의약품)를 보유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 덤불’로 부르는 여러 건의 특허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성분은 물론이고 작용 기전과 제형 등 다양한 특징을 세분화해 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복잡하게 중첩하는 전략이다. 

미국 시민단체 ‘저렴한 약을 찾는 환자들’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에브비사는 250개의 특허 중첩으로 20년간 오리지널 약물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허 중첩을 억제하면 10년간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