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2만1천916건…전년보다 6.8%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국제특허출원이 전년(2021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출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디지털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출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제특허출원은 총 2만1천916건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이다.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출원이 13.2% 증가했는데, 경기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매진하는 결과라고 특허청은 풀이했다.

국내특허출원은 총 23만7천건으로, 0.2% 감소했다.

대기업(9.3%)·외국인(4.0%)·중소기업(0.8%) 출원은 증가했으나, 개인 출원이 13.6% 줄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18.3%)·전자상거래(7.5%)·디지털통신(5.8%)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한 반면, 토목공학(-17.1%)과 마스크 등 기타소비재(-16.1%) 분야는 감소했다.

2. '44조 의약품' 특허 풀린다…K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쟁 예고

올해 미국에서 특허가 끝나는 애브비 ‘휴미라’와 존슨앤드존슨(J&J) ‘스텔라라’, 리제네론 ‘아일리아’ 등 3개 의약품의 2021년 글로벌 매출44조원(약 356억달러) 이다. 미국 머크(MSD) ‘키트루다’, BMS ‘엘리퀴스’ 등 메가 블록버스터도 2028년과 2026년에 특허가 풀린다. 의약품 특허 만료는 오리지널 제약사에는 위기지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회사에는 기회다. 美서 특허 만료되는 휴미라 3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승인받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8개다. 휴미라는 류머티즘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2002년 출시된 뒤 2012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에 올랐다. 이후 왕좌를 놓치지 않고 있다. 2021년 매출은 207억달러. 애브비 전체 매출의 40%에 이른다.

3. 내달부터 개인·소상공인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개정 상표법 시행

다음달부터 개인, 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이 쉬워지고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표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고, 상표 등록이 거절됐을 때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출원이 거절됐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했다.

4. 코로나 틈타…中 'K상표권 도둑질' 기승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상표권 도용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상표권 도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주춤해진 틈을 타 상표권 도용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름값’이 중요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인생네컷도 상표권 도용 사실을 확인한 뒤 큰돈을 들여 상표권 침해 소송을 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인생네컷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인생네컷의 상표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선(先)등록주의에 따라 미리 상표권을 등록한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엄명룡 특허법인 다해 변리사는 “중국의 경우 악의적인 모방 상표에 대해 기업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인생네컷은 남녀 얼굴 형상화 로고를 중국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등 다른 국가에 상표권을 우선 등록했다”며 “한글 로고를 앞세워 상반기 중국 진출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