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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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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UAE 협력 강화로 ‘지식재산 한류 확대 

특허청은 지난 16(현지시간) 이인실 특허청장이 압둘라 아흐메드 알 살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 차관과 아부다비에서 '-UAE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과 UAE 경제부는 2010 '포괄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특허심사대행,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허 분야 심사실무 관련 경험과 노하우 공유, 특허심사 대행 등을 위해 총 14명의 한국 특허청 전문가를 UAE 경제부에 파견해, UAE가 고품질의 특허심사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체결되는 MOU에는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노하우 공유 △공학자, 이공계 대학원생 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협력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보교환, △산업디자인 분야 심사협력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2. 특허청, 도소매업 등 전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특허청은 4일 서비스상표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43) 분야 신청을 전담 처리하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돼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중기부, 중소기업 R&D 대폭 지원…1456억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中,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 美 2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CNIPA)의 자료를 인용해, 2021년 중국 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보다 17.9% 증가한 143000억 위안( 2600조 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12.4%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특허 집약형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 

CNIPA 고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인용, 미국 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 24%, 고용의 13%로 중국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U에서 특허 집약형 산업은 GDP 17.4%, 고용의 11%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5년까지 특허 집약형 산업의 GDP 기여도를 1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미국의 두 배 이상인 159만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항공, 우주선, 자동차, 철도 같은 장비 제조와 통신 분야가 주로 특허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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