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韓 첨단기술 5년간 83건 해외 유출…40%가 국가핵심기술“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었다.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었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우리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경쟁국 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다. 국정원은 기술유출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인공지능(AI)은 발명자될 수 없다'…특허청, 자연인 한정 결론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건이다. 출원무효 처분은 해당 출원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국내출원 진입은 지난 2021년 5월 17일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판례는 자연인 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3.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편 예고…제약업계 촉각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특허권의 연장 여부에 따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큰 이익과 손실이 교차하는 만큼 제약바이오업계가 제도 개편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개편 방향은 오리지널사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1995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뒤로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오리지널 제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제도 변화에 보수적인 입장이고, 제네릭사로서 도전자의 입장에 주로 서는 국내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제도는 법에서 허용하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를 미국·유럽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를 최대 5년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4. 의료·바이오·통신 등 특허 기술 민간에 무료로 이전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유료로 이전받으면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제품화에 성공하면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특혜도 주어진다.

여기에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 거래 방식도 매출 발생 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식(경상기술료)으로 바꿔 민간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수 시설 개방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공시·경영평가 등과 연결 지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스톱 통합 예약 시스템도'도 연말까지 알리오플러스에 구축하고, 내년 초까지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