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 종합 지수 한국은 세계 12위, 지식재산지수 특허분야 세계 2위, 상표권 세계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평가에서 미국이 95.4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영국(94.14점), 3위 독일(92.46점), 4위 스웨덴(92.14점), 5위 프랑스(92.10점), 6위 대만(91.67점)였다. 12위 한국(83.94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분석 대상 55개 국가·경제체제 가운데 1위는 싱가포르(97.22점), 2위는 94.44점의 미국, 일본, 스위스와 공동 2위다. 공동 6위는 91.67점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대만이다.

상표권 부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100점으로 공동 1위였으며 한국은 93.75점으로 단독 3위에 올랐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80점대였다. 싱가포르는 상표권 부문에서는 75점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특허와 상표권, 시스템 효율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자인권, 영업기밀, 지식재산권 자산의 상업화,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GIPC는 한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2.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 완화…적극행정 일환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 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3. 특허청 기술경찰, 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권 확대한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로 출범 12년째다. 2019년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한 특허, 영업 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는 2021년 11월 기준 476건을 수사해 888명을 형사 입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술 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대전지검·국가정보원과 공조해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관련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때문에 특허청이 특사경 수사권 확대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보강 조사를 통해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 회사 직원 및 협력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특허청 특사경이 국정원과 협력 체계를 이뤄 이끌어낸 첫 사건으로 전문 수사력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 △절도 등 기술 침해 행위 인접 범죄 △특허법 등에 포함된 침해죄 외 벌칙 등 크게 4가지다. 수사력 확대를 위해 거점 사무실도 늘릴 계획이다. 서울·대전·부산 등 3개 사무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 유출 보호 및 사전 집행력 강화를 위해 첩보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도화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및 사이버 수사력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4. 삼성 LG 유럽 특허 출원 '쌍끌이'

삼성과 LG가 지난해 유럽특허청(EPO)에 총 6000건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릭슨,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각각 2·3위에 랭크됐다.

5일 EPO에서 발표한 '2021년 특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은 총 3439개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삼성은 2020년 1위였으나 지난해 화웨이(3544개)에 밀리며 2위로 떨어졌다.

LG는 지난해 2422개 특허를 출원하며 2020년과 동일하게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에릭슨(1884개), 지멘스(1720개),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1623개), 퀄컴(1534개), 소니(1465개)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EPO 특허 출원 한국 기업 중 순위에 랭크된 곳은 KT&G(233개), 포스코(168개), SK(138개), 현대자동차(84개), CJ제일제당(73개)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