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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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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12.3% 늘어…올해 60만건 돌파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올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모두 2841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18.9%의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인 상표가 143652(18.9%)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도 106657(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디자인은 31724(3.8%) 늘었고, 실용신안은 2102건으로 8.8%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 출원은 모두 87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 급증했다. 개인은 13.7% 늘었고, 공공연구소와 대기업은 각각 6.7% 0.3% 증가에 그쳤다.

특허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최초로 지식재산 출원 60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했다.

 

2. 내년 7월부터 국제특허 출원, 인터넷 웹 방식 일원화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ipportal.wipo.int)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 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PCT 출원 고객들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한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 ePCT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을 중지하게 된다.

특허청은 WIPO에서 직접 한국인 ePCT 전문가를 채용해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사용 방법 안내, PCT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 서비스를 전담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 정부 “국산 코로나19 백신 특허 심사 14개월→2개월로 단축”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내 출원 특허 심사 기간을 1 2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국내 백신 개발 기업과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허청이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 공정별 특허 정보 중간 분석 결과와 코로나19 백신 신기술에 대한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소개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는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 14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4. 법원 "아이디어 차원 다리 도안, 저작물 보호 어려워"       다리 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 여부를 판단할 때 아이디어 차원의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호가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교량의 기능적 특성상 아치교와 사장교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와 구조 등은 상당부분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어 창작성이 발현될 영역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지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6일 이디아이환경디자인이 바름디자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설계회사에 제공된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 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상과 색채, 구도 등 미적 표현에 중점을 둔 구상단계의 도안에 불과할 뿐 곧바로 건축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성을 지닌 설계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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