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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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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특허권 연차등록 안내서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등록)권자에게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현재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의 한계가 뒤따랐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등록)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등록)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뒤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2.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 폭증.

중국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국내 기업이 1년 새 3.5배로 폭증했다. 상표 도용 피해도 베트남ㆍ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짝퉁 한류’ 피해를 막고,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기업은 2753곳으로 2019(797)보다 245%나 늘었다. 피해기업 수는 2016(301)부터 추세적으로 늘긴 했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유독 컸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1486) 대비 133%, 2016(535) 대비 546% 증가했다. 2016년 이래 피해 기업은 총 5275, 상표 도용 사례는 총 81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은 파리바게뜨ㆍ네파ㆍ모노크롬ㆍ네이처리퍼블릭ㆍ풀무원ㆍ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의류ㆍ식품ㆍ화장품 업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류 드라마ㆍ영화 붐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의 소비재 품목이 친숙해진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3. 특허청 기술탈취 근절 '부정경쟁방지' 개정법률 시행,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4. 한국 특허출원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전년比 3.6% 증가하였다.

주요 특허 IP5(미국·중국·일본·유럽·한국)의 특허출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주요 국가의 특허 출원건수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26759건으로 전년 대비 3.6%늘었다. 미국(3.9%)과 유럽(0.6%), 일본(6.3%)의 출원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이 기술선점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이 6.9%늘기는 했지만 이는 전년도 출원이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국적별로 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 출원은 모두 25142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IP5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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