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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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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입체상표 출원, 견본 1장만으로도 가능"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1장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해도 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를 출원할 때 자국에 제출한 견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견본 제출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상표관련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3' 분야 등 100여개 기업 특허전략 집중 지원한다. 

특허청이 특허 분석을 통해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지원한다.

신속하고 강한 빅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돕는다.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새로 열어 지재권 분쟁 발생 때 현지에서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도 지원한다.

 

3. 한국이 R&D 투자·특허활동 힘입어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를 기록했으며,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간 7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활동 등 총 7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R&D 집중도(2), 제조업 부가가치(2), 생산성(36), 첨단기술 집중도(4), 교육 효율성(13), 연구 집중도(3), 특허활동(1)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이다.

올해 2위는 싱가포르(87.76), 3위는 스위스(87.60), 4위는 독일(86.45)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1, 일본 12, 중국은 16위였다.

 

4.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심사·심판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통으로 심사관들은 수천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혁신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AI 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체 보유한 약 200만건 이상의 상표·디자인 이미지를 AI학습 데이터로 활용했고, 2년간 연구 실증·구현 및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미지 검색시스템은 출원된 이미지와 선행 등록된 이미지들을 비교한 검색 결과를 유사도 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준다.

특히 복수 형상이 결합된 이미지 속에서 부분 이미지를 인식해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가방 이미지를 검색했을 때 가방 외형과 가방에 인쇄된 로고·캐릭터에 대한 유사 이미지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또 상표·디자인에 대한 분류도 AI가 자동으로 추천해 분류코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서면문서 전자화, 해외 특허문헌 번역, 특허도면부호 인식에 AI 기술을 적용 완료하였으며, 올해 대민상담 챗봇(chatbot), 지능형 특허 검색 및 자동 분류 등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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