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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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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생명정보 흐름 단계별로 ‘바이오 분야 심사기준 마련

바이오분야의 특허출원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원할 때 특허미생물기탁제도 및 서열목록제출제도 등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바이오산업이 타분야 신기술과 융복합되어 응용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뿐 아니라 우리나라 K-방역의 주요기술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물재창출기술 등의 융·복합기술의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에 국내 업계에서는 바이오분야 기술환경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 정립을 요구해 왔다이러한 업계요구 등을 반영해 이번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출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명체의 주요 기본구성인 핵산·단백질·세포 등 생명정보 흐름 단계별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2. 상표·디자인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특허청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 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3.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 출원하면 수수료 50% 감면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R&D)한 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는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도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4.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로 ‘잘풀리는집’, ‘비비고’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훈민정음 반포 제574돌 한글날을 맞이해 제5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대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어 상표 또는 무분별한 디지털약어와 은어·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잘풀리는집’,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비비고’가 각각 선정됐다. 또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머리에봄’, ‘자연한잎’, ‘딤채’, ‘틈틈이’, ‘발라발라’, ‘빛이예쁜우리집’이 뽑혔다

40건의 응모 상표가 특허청 요건심사를 받았으며 수상작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와 특허고객 및 심사관 투표를 합산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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