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퀄컴 1조 과징금 정당”…법원, 특허권 무기삼은 갑질에 ‘제동’

전세계 통신칩의 시장지배사업자 미국 퀄컴이 부품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엘지(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들에 대해 2009년부터 10년째 칼을 빼들고 있는 공정위에 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퀄컴은 한국 외에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행태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날 1조원대의 한국 법원 판결은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며 경쟁 당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 AI 시대, 범부처 차원 '저작권법' 전면 손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달 중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반을 구성, 개정안을 준비한다. 핵심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저작권 반영 여부와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이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달 중에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시킨다”면서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 저작권법은 2006년 전면 개정 이후 1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됐다. 산만해진 법조문 및 용어 제한, 예외 규정을 대상으로 AI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 등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면 개정 내용은 AI 창작물 보호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 제한이다.

3. 러시아특허청, '팔도 도시락 이미 잘 알려져서 상표 등록 거절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불리고 있는 팔도도시락(한국야쿠르트 제품)이 러시아에서 '도시락'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다. 러시아특허청(Rospatent)은 팔도의 '도시락' 라면 상표가 이미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팔도는 러시아 상표등록법 '30-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라 MKTU(인스턴트 누들) 제품과 관련해 '도시락'(Doshirak)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러시아특허청은 도시락이라는 상표를 달고 팔도의 러시아 현지법인 '도시락 코야'(Doshirak Koya)', 자회사 '도시락 랴잔'(Doshirak Ryazan), '도시락 러스'(Doshirak Rus)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명칭 자체가 잘 알려져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러시아 자회사에서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어 상표 등록이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한편, 도시락 라면은 지난 1991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뒤 지난해 누적판매량 50억개를 돌파하는 등 현지에서 '국민라면'으로 자리매김했다.

4. 중국서 상표브로커 선점한 상표 53개 지식재산권 공동대응으로 무효시켜 승소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으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승소한 53개 기업은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 선점한 상표들을 심층분석한 뒤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의 방법으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터 승소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인지도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지만, 중국 상표당국의 브로커 근절 정책을 활용해 이번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일한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