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아시아나 소식 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법 시행규칙 중 종전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출원의 효과를 부여받고자 하는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관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출원인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앞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서 진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실용신안법시행규칙개정령(안)은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던 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뀌는 국제특허분류체계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2005년 1월부터 새로운 IPC를 도입해 사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로서 인터넷 기반 환경에 맞게 국제특허분류(IPC) 체계가 바뀌고 신기술 도입이 쉽게 이뤄지도록 IPC 개정도 쉬워질 전망이다.
IPC는 지난 1975년 채택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기준으로 오래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 중심으로 짜여져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IPC 개혁작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IPC를 내놓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IPC는 6만여개의 분류기호 아래 단일 분류체계를 쓰는 현 IPC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기본 IPC와 분류기호를 1만여개 더 늘려 7만여개로 하는 확장 IPC로 이원화하고 각국 실정에 맞게 선택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5년주기의 개정시한을 기본 IPC는 3년, 확장 IPC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토록 하고 특허분류 이해를 돕도록 그림,도표,상세 설명자료도 추가키로 했으며 DB도 구축키로 했다. 이 경우 IPC에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고 IPC 사용자들의 이용편의가 도모돼 과학기술분야에서 IPC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유기비료 특허출원 급증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친환경 유기질 비료 관련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7건에 불과했던 기능성 유기질 비료 관련 특허 출원이 2000년 14건, 2001년 24건, 지난해에는 2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능성 유기질 비료 특허 출원(79건)을 유형 별로 보면 광물질을 이용한 것이 52건(65.8%)으로 가장 많았으며,폐 수산물 이용 17건(21.5%),한약재 이용 9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유기질 비료는 음식물 쓰레기나 퇴비 분뇨 등에 한약재 광물질 폐수산물등을 섞어 발효시킨 것으로 식물 성장에 좋은 영양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기능성 유기질 비료와 관련한 특허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멀전연료 특허출원 증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유, 경유 등 기존 연료에 물을 혼합한 '에멀전(유화)연료'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에멀전 연료관련 특허출원은 2002년말 현재 121건으로 이중 38%인 46건이 2000년이후에 출원됐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2000년이후 32건(70%)으로 외국인 14건을 크게 앞질러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술내용별로는 연소특성 및 분산성을 좋게 하기위한 다양한 유화첨가제와 혼합 및 분무특성 등을 개선한 유화장치에 관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멀전 연료'는 액체연료중 연료와 섞이지 않는 물질을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킨 연료로 중유 또는 경유에 물 10~30%와 유화제(계면활성제) 1% 정도를 혼합한 것이다.
에멀전연료는 연소때 물의 순간적인 증발, 팽창에 의해 미연소된 연료의 완전연소를 촉진, 연료효율을 높이는 한편 분진, 일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을 낮춰 친환경 연료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은 유해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에멀전 연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늘고 이에따른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 은 나노분말 개발

금과 은을 초미립 상태의 단분산 분체 형태로 입자화해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 화장품, 섬유, 의약품 등의 항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NANO) 신기술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나노 소재 전문업체인 미지테크는 독자적인 실리콘 산화물 표면 코팅 기술을 이용해 20나노미터(nm; 10억분의 1m) 이하 크기의 초미립 금, 은 나노 분말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금, 은 나노분말 소재는 기존 금속 분말(0.5～1.0미크론)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그 동안 일부 해외 업체들이 개발한 나노 분말 소재는 금속 입자 자체의 응집력 때문에 전기분해 방식의 제조공법을 사용해 액상 형태로 제품화돼왔으나, 이번엔 금속 입자 표면을 수 옹스트롱(Å) 두께의 실리콘 산화물로 코팅 처리함으로써 일종의 　분말 가루　와 같은 단분산 분체 형태로 개발돼, 침전, 산화, 변질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지테크는 금 ․은 나노분말은 입자가 작아질수록 전도성, 항균성, 탈취, 원적외적 방출 등의 자체특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며, 향후 전자폐 차폐용 페이스트, 전도성 수지, 나노 냉장고, 항균 화장품, 항균 섬유, 항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이 회사가 최근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측정한 결과, ㎖당 14만마리의 세균이 함유된 물에 10ppm 농도로 금, 은 나노분말을 투입했을 때, 99.9% 이상의 항균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대혈 성인이식 기술 개발

소아에게만 이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대혈(탯줄혈액)"을 성인에게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됐다. 가톨릭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오일환 교수팀은 체중 30㎏ 이하의 소아에게만 이식돼 온 제대혈 줄기세포를 성인에게도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혈액질환 분야 권위저널인 "블러드"지에 실릴 예정이다.
자신의 탯줄을 보관했다가 백혈병이나 암치료 등에 다시 사용하는 제대혈 이식기술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골수이식을 대신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1개의 탯줄혈액에 들어있는 세포수가 적어 지금까지 소아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그동안 제대혈을 성인에게도 사용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탯줄혈액을 동시에 이식하는 연구를 시도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 실험에서 오교수팀은 두 종류의 탯줄혈액을 함께 이식하면 서로 면역학적 경쟁을 벌여 둘 중 하나만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뼈, 연골, 신경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ꡐ중간엽줄기세포ꡑ를 미리 배양해 이들과 함께 이식하면 두 종류의 탯줄혈액을 모두 살려 이식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인간화 항체 특허출원 급증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화 항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간화 항체와 관련된 특허는 1989년 처음 출원된 이후 지난해까지 131건이 출원됐으며 이 가운데 61건(46.5%)이 2001～2002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미국이 75건(57%)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17건(13%), 일본 15건(12%), 영국과 독일이 각각 8건(6%) 이었다.
기술 내용별로는 항암제가 51건(39%)으로 가장 많았고, 면역억제제 41건(32%), B형간염치료제 10건(8%), 치매치료제 3건(2%), 에이즈치료제 3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인간화 항체(humanized antibody)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항원(암세포, 에이즈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항체의 치료효과는 유지하면서 체내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든 항체이다.
인간화 항체를 이용한 치료는 화학물질 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유방암치료제(Herceptin), 면역억제제(Zenapax) 등이 시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간화 항체는 개발기간이 짧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 제약업체, 바이오 벤처기업 등의 진출과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홀로그램 메모리 특허출원 급증

차세대 저장매체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홀로그램 메모리 HDDS(Holographic Digital Data System)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HDDS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주춤했지만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올 상반기 출원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출원 건수를 앞질렀다. 연도별로는 99년 8건, 2000년 14건, 2001년 16건, 2002년 31건, 올 상반기 33건 등이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외국기업 18%, 벤처기업이 10%를 차지했다. 이는 대규모 개발투자비 등으로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HDDS의 국내 기술수준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아이블포토닉스, 맥스소프트와 같은 벤처기업에서 홀로그램 저장물질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HDDS의 상용화 시점은 이르면 올해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경에는 1천억달러 이상의 대규모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HDDS는 디지털정보를 페이지 단위로 홀로그램에 다중기록한 것으로 5mm 두께의 홀로그램인 경우 DVD와 비교해 단위면적당 250배 이상의 고밀도 저장용량을 갖고 있다. 짧은 데이터 접근시간과 고속데이터 전송률 구현이 가능해 차세대 정보저장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판례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손해배상(지)】
[공2001.5.15.(130),926]
【원고,상고인】 테트라파이프라이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피상고인】 김준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4. 선고 97나13810 판결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발명에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기준
[3] 의장의 신규성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대상인 인용의장에 요구되는 표현 정도 및 방법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바,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인용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시아나 소식
1. APAA 참가
본 소의 황이남 소장은 200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인도네시아 Kota Kinabalu에서 열린 아시아변리사회(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 APAA)에 참석하였다. 본 APAA Conference는 아시아 변리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시아 변리사회 회원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9년도에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9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2. AIPLA 참가
본 소의 황이남 소장은 2003년 10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열린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