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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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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특허등록건수 62년 걸린 100만호 특허 200만호는 단 9년 걸렸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시작된 1948년 이래 100만번째 특허 등록까지 62년이 걸린 반면, 이후 200만 번째 특허등록된 생명공학 기업 '오름테라퓨틱'의 종양성장 억제에 관한 바이오 기술이다. 지난 1948년 중앙공업연구소(현 국가기술표준원)'유화염료제조법'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허등록 이후, 100만호 특허인 다이아벨의 '힌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단말기'2010년 등록된 것을 감안하면, 200만 호 특허 등록은 불과 9년 만에 달성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특허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생산제조 중심에서 지식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2. 특허청 채세움등 한글 우수 상표 선정

 

집을 세는 단위인 순우리말인 를 사용해 집을 세운다, 짓는다는 의미를 담은 채세움등이 한글을 사용한 우수 상표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8일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 발표했다. 사회 전반에 외국어 상표와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 은어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부르기 쉽고 세련된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를 발굴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특허고객 참여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상표로는 우리 아기 좋은 날, 고운 상표에는 채세움이 각각 선정됐다. 정다운 상표로는 이슬촌’, ‘확깨면’, ‘열두잎’, ‘더위사냥’, ‘빙그레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상표 공모에는 총 90건이 응모한 가운데 특허청 요건심사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 전문가 심사, 특허고객의 선호도 투표를 합산해 선정했다.

 

 

3. "최근 3년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2136건에 217억여원"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상표 침해 건수는 2016406, 2017588, 20181142건으로 3년간 모두 213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500건이다. 피해액은 2016414천만원, 2017599천만원, 20181164천만원으로 3년간 모두 217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현재 51억원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미국 특허 등록 수수료 20% 가량 인상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일부 인상 계획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에 따르면 특허 등록 수수료는 약 20% 인상되고 등록 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9월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수수료 인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연방공보에 게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상규 박사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미국의 특허 수수료 인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특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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