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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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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망 스타트업 육성지재권으로 돈 빌리는 시대 열렸다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시대가 열린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지식재산권 대출활성화를 독려하면서 시중은행(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영화, 게임 등 창작물의 저작권과 발명품, 특허권 등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다. 기술력은 있지만 마땅한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별도 집계해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의 대출 회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수지원사업도 특허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 특허심판원 '등록상표 사용 안하면 취소'지난해 1444건 취소돼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18년 상표취소심판건수가 2523건으로 5년전인 20141499건 대비 74%나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41449건이던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20151903, 20162122, 20172124, 20182523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970, 20151124, 20161207, 20172172, 2018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하더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3. 혁신신약 특허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대상에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약과 웰니스 식품을 포함한 핵심테마를 선정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부문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약을 포함한 16개 분야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 등록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약 11개월 단축함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특허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4개월 수준이며, 우선심사 대상은 약 5.7개월로 나타난다.

 

4. 조직거상용 이식물이라는 이름의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20161840 _ 대법원 2018. 12. 13. 선고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선행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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