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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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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특허청,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와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 작년 PCT 특허출원 1위 화웨이삼성전자 6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540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19일 밝혔다.

 

미쓰비시 전자(2812), 인텔(2499), 퀄컴(2404), ZTE(280)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고 삼성전자는 1997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1697건으로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전체 PCT 특허출원 건수는 253천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6142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지만 여전히 1위를 지켰고 중국이 53345(9.1% 증가)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714건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하며 3위 일본(49702), 4위 독일(19883)에 이어 5위를 유지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50.5%를 차지해 가장 활발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3. 유럽 ​​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2018년 특허출원 연례 보고서 발표

 

2018EPO는 총 174,300 건의 특허 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6 %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등록된 특허건수는 127,600 건으로 2017106,000 건의 특허가 부여되어 전년도를 대비하여 17 %로 현저하게 증가했다. 또한 등록된 특허의 47 %EPO38개 회원국 회사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델란드, 영국순으로 출원되었다. EPO 이외 지역은 미국 25 %를 차지하고 그밖에 일본, 중국, 한국 순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3 %의 한국은 유럽의 특허 출원이 13% 증가했고, 중국 특허출원은 8.8%를 기록했다. 지멘스, 화웨이, 삼성전자, LG, United Technilogies에서 EPO의 특허출원이 증가했다.

 

 

4. 중국,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안 통과 전망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전인대는 다음 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합작법인에 참가하는 중국 측 파트너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요구받는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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